양산이혼전문변호사 기부자 마음 움직이니 ‘고향사랑’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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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13:0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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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남구 71억, 동구 64억 모금 달성예술·체육 특화 복지사업 발굴프로야구 유니폼·광주김치 등‘지역 명물’ 답례품 홍보 효과도
광주 남구와 동구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대도시 자치구들이 ‘애향심’을 앞세운 농어촌 지자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은 비결은 기부자가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다. 특색 있는 답례품도 힘을 보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곳은 광주 남구로 파악됐다. 남구는 71억3500만원을 모금했다.
기초자치단체 모금액 2위도 광주의 자치구다. 동구로 모금액 64억800만원을 기록했다. 광주 남구와 동구보다 많은 금액을 모금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로 106억원이었다. 제주는 기초지자체가 없어 모두 제주도에 기부해야 한다.
대도시 자치구인 남구와 동구는 고향을 강조하며 모금에 나선 농어촌 지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기부받았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중 모금액 1위를 차지한 고흥군은 35억9900만원, 2위인 영암군은 32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 등으로 기부금이 늘어난 경북 지역에서는 영주시가 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영덕군으로 37억원이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4년(879억원)보다 약 70% 증가했다. 기부 건수도 139만건으로 2024년 대비 80% 늘었다.
광주 남구와 동구가 ‘향우 모임’ 등으로 결속력이 강한 농어촌 지자체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은 비결은 일반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 발굴이었다.
남구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장천하 예술단’ 운영비용 모금에 2억1200만원이 기부됐다. 정신장애인 16명으로 구성된 풋살팀 ‘클라우드 FC’의 ‘세계 대회 출정비용’ 모금에는 7700만원이 모였다. 노인들이 기차를 타고 휴전선 등을 방문하는 ‘통일효도열차’ 운행에는 8700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미국 뉴욕 공연 지원에도 2억5000만원이 모였다. 동구도 지정 기부가 기부금의 상당액을 차지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에 가장 많은 8억7900만원이 기부됐다.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인 ‘ET 야구단’에는 8억1400만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보존사업에도 2억2000만원이 모금됐다.
특색 있는 답례품도 기부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남구는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팬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연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과 김도형 선수의 유니폼을 기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를 통해 1581명이 남구에 기부했다.
동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주 김치’를 답례품으로 내놨다. 김치는 동구가 제공하는 답례품 중 4위를 차지했다. 지역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도 답례품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김희선 동구 고향사랑팀장은 “2023년부터 지정기부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이 지속해서 동구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기부 취지를 잘 구현해 기부자와 신뢰를 쌓는 것도 주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국가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에 진출한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빠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유산 해석의 국제적 흐름은 분명하다. 유산을 단일한 국가 서사로 설명하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세계유산은 다양한 기억과 경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8년 이코모스(ICOMOS)의 ‘에나메 헌장’ 이후, 유산 해석은 더 이상 기술적 설명에 머물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의 완전성, 다양한 주체의 다성적 목소리, 그리고 불편한 과거까지 포함하는 포용적 해석이 세계유산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코모스 해석설명 과학분과위원회(ICIP)에서 논의 중인 ICOMOS 에나메 헌장 개정 방향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 금광 관련 보고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언급의 유무가 아니다. 조선인의 강제노역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조건과 맥락 속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으며, 유산의 산업적 성취를 강조하는 서사 속에 흡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배열하고, 불편한 기억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세계유산 해석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반복적으로 경계해온 태도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메이지 산업 유산과 사도 금광 등재 과정에서 지속해서 ‘완전한 역사 서술’을 권고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이번 보고서는 또다시 절차적 요건만 충족한 채 실질적 성찰을 회피하는 방식, 다시 말해 ‘해석의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초래하는 위험은 전혀 가볍지 않다. 첫째, 세계유산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뿐 아니라, 그 가치를 어떻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가에 의해 유지된다.
둘째, 피해자의 기억을 또 한 번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침묵과 축소는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선택이다. 셋째, 다른 국가들에 “형식적 보고로도 충분하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세계유산은 과거의 영광만을 기념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직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태도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최소한의 표현과 형식적인 눈가림용으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강제노역의 역사적 맥락을 온전히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경험을 유산 해석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세계유산 국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다.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와 자문기구 역시 형식적인 요건 심사에 머물지 말고 국제기구로서 책임감 있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사도 금광을 둘러싼 유산 해석 문제는 한·일 갈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 규범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언급했다’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해석의 질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유산 해석을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성적이고 포용적인 해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산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평화를 위해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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