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이 대통령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광역단체통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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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14:4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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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길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함께 게시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시장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곧바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2026년의 문을 여는 1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일제히 새 드라마를 선보이며 새해 ‘드라마 전면전’에 돌입한다. 법정극부터 사극, 판타지 로맨스,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신작 라인업이 연이어 첫 방송을 타며 안방극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성, 박신혜, 김혜윤 등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배우들도 대거 출격한다.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이 가장 먼저 공개됐다. 지난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작품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가 두 번째 인생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법정 회귀 드라마다. 주인공의 선택을 중심으로 법과 권력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정통 법정극이자, 거악을 응징하는 복수극으로 짜릿한 재미를 예고했다. 지성이 11년 만에 MBC 드라마에 복귀한 작품으로도 화제를 모은다. ‘캐릭터 장인’으로 불리는 지성의 몰입도 높은 연기와 최근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은 ‘사이다 회귀물’이 만나 어떤 파급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드라마 퀸’ 박신혜도 새해 안방극장을 찾는다. 17일 첫 방송 되는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30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증권사에 20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다. 박신혜는 1997년 여의도 증권가에 나타난 ‘그 시절 MZ’ 신입사원으로 파격 변신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복고적인 미장센에 코미디와 오피스 수사극의 요소를 버무리며 최근 콘텐츠 시장의 ‘레트로 붐’에 힘을 싣는다.
KBS2는 청춘 사극 로맨스 <은애하는 도적님아>로 신년 주말 안방극장을 공략한다. 지난 3일 첫 방송된 이 작품은 낮에는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의녀로, 밤에는 도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과 그를 쫓는 대군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 사극이다.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에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더 해 판타지 로맨스의 흥행 공식을 따른다. 중장년층 시청자가 두터운 주말 황금 시간대에 젊은 배우들의 신선한 에너지를 앞세워, 젊은 시청 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백일의 낭군님>으로 사극 흥행력을 입증한 남지현과 <슈룹>에서 성남대군 역을 맡았던 문상민의 ‘사극 로맨스 케미’도 기대 요소다.
16일 전파를 타는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는 ‘로코 장인’ 김혜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간이 되기 싫었지만 하루아침에 인간이 된 ‘MZ 구미호’와, 세계 최정상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자기애 과잉 축구선수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 <선재 업고 튀어> 등을 통해 ‘차세대 로코퀸’으로 자리매김한 김혜윤의 통통 튀는 매력이 ‘인간이 되기 싫은 구미호’라는 독특한 설정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넷플릭스도 1월 기대작으로 드라마 전쟁에 가세한다. 16일 공개되는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주군의 태양>, <환혼>, <호텔 델루나> 등 독보적인 로맨스 세계관을 구축해온 홍자매(홍정은·홍미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통역사와 톱스타의 로맨스라는 신선한 설정이 홍자매 특유의 판타지 감성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완성할지 관심사다. 다중 언어 통역사 ‘주호진’ 역은 오랜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김선호가,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 역은 고윤정이 맡아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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