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부산시 초고층·지하연계 건축물 실태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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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14:4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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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부산시는 최근 2025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 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진행됐다. 재난 예방과 피해경감계획 수립·이행 여부, 총괄 재난관리자 지정, 겸직 금지·교육 이수 여부, 초기 대응대 구성·운영 실태, 종합방재실 설치·설비 상태, 피난 안전 구역 설치·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지난해 12월 2, 3일 4개소(8개동)을 대상으로한 시·구·민간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컨설팅 14건, 시정보완 4건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일부 시설에서 재난·테러 대응 훈련 등이 미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헬리포트 계단 난간이 파손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51곳(71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 자체 점검에서는 현장컨설팅 37건, 조치명령 2건, 시정보완 12건(7곳) 등의 행정조치를 마쳤다. 방재실 내 급·배수 시설이 미비하거나 교육훈련·홍보가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됐다.
시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엔 안전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위법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43곳의 초고층 빌딩이 있으며 지하연계 건축물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초고층 빌딩 중 28곳이 해운대구에 밀집했다. 두번째로 초고층 빌딩이 많은 곳은 남구(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오년 새해 첫날 0시,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저출생 경고등이 커진 지금, 소중한 생명 탄생은 반가운 얘깃거리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0.02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반등에 성공했다.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하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해 22만여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올해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0.92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과 견주면 희망적이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은 결혼을 미뤘던 에코세대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땐 출산율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돌봄, 주거·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타개를 위해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출산율은 소폭 반등에 그쳤다. 2005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감은 미약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가 물러났고, 청와대 인구정책 비서관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조차 해를 넘겼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반등세를 유지·확대하려면 조직·예산·정책 다방면으로 길을 만들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을 기점 삼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구 정책, 실효적인 예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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