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속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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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03: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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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의 한병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치러진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렀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까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습하는 한편,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입수해 본 결과 연구진은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는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참여했다. 담당 공무원 5명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도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가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은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대응에 대해 8년 만에 점검하고, 보완점을 제안한 보고서다.
열악한 인프라·복잡한 지질 등채굴·처리 과정에 구조적 한계“중·러 북극 진출 견제가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기대하는 희토류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란드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지질 구조가 희토류 채굴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깨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수억달러를 투자하고 광물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최근 다시 불거진 그린란드 장악론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AP통신은 11일 그린란드가 희토류를 실제 생산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어쩌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매장된 약 150만t의 희토류 채굴 시도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린란드에서 광산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지리적 고립이다. 디오구 호자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 연구원은 “남부 인구 밀집 지역조차 도로가 거의 없고 철도는 전혀 없어 어떤 광산 사업이든 접근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면적이 한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그린란드섬 전체의 도로 길이는 93마일(약 1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구는 16곳뿐이며 처리 능력도 제한적이다. 그린란드 최대 항구인 누크가 2021년 처리한 화물량은 200만t이었지만 주요 희토류 개발 후보지인 크바네펠트와 탄브리즈 광산 인근의 나르사크 항구 연간 처리량은 5만t에 불과하다.
환경적 부담도 크다. 패트릭 슈뢰더 런던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암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독성 화학물질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후 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린란드 희토류는 유디알라이트라는 복합 광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 추출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까지 이 암석에서 희토류를 상업적으로 생산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반면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비교적 채굴이 쉬운 카보나타이트 암석에서 희토류가 생산되고 있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 등에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콜로라도 광산대에서 희토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이언 랭은 “모두가 이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린란드로 가는 것은 마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AP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집착은 희토류 확보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희토류는 해법이라기보다는 설득을 위한 명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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