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시론]새 학기 교과서 없는 시각장애 학생 방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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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15:2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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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1983년 봄, 청와대 인근 서울맹학교에서 잠시 고등부 1학년생 네댓 명을 상대로 방과후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 맹학교는 침술과 안마를 가르치는 기관이라 다른 직업을 갖고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 수학 등을 배워야 했다. 대학생이던 나는 그들의 책을 보고 기겁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영한사전이 점자책으로는 서가를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알파벳 ‘A’ 한 편이 일반 사전보다 두꺼워 사용 후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으면 사전으로 기능할 수도 없었다.
일반학교에서 2월 말 배포되는 새 교과서가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 심지어 여름방학이 지나서 제공된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인쇄된 교과서가 나온 후 비로소 점자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민간기관이나 봉사단체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그야말로 책 기근(book famine)의 참담한 현장이었다.
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같은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곤 한다. 점자책 제작이 늦어지다 보니 서두르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쪼개 배포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어쨌든 3월 중 전 과목 책이 배포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마치 빵, 고기, 양파를 따로 제공하고 나서 햄버거를 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전 국민에 대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시작이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교과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다. 교과서를 내려는 출판사는 검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검인정 심사 항목에 장애인 교과서 항목을 둔다면, 출판사들은 신청 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쇄된 교과서와 동시에 점자책이 보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집필자들도 교과서에 사진이나 삽화를 넣을 때 시각장애 학생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 지금은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 책을 납품한 후, 점자책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정해 점자로 설명을 넣는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다.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매번 교육부와 특수교육원 담당자의 선의에 기대야만 했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는 피가 마른다.
새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해왔던 교과서의 정의와 종류를 의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드디어 ‘교과서 법률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법률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학생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일반학교별로 시각장애 학생이 몇명 되지 않고 졸업하고 나면 아픈 과거가 될 뿐이라 이들의 요구는 개인 구제 차원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됐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됐다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들 공부가 좋겠냐마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없거나 매번 늦게 나와 좌절한다면 희망은 사라지기 쉽다. 헌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가 이 아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꿈을 꺾는 일을 방관할 것인가!
모두에서 언급한 과외공부 학생, 김영일 조선대 교수(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는 1981년 여름 읽을거리가 변변찮던 맹학교 도서관에서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읽었다고 회상했다. 황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이 책은 그의 전기다. 대통령 취임 직후 전기가 출간되자 동시에 전국 맹학교에 점역본이 배포됐다. 이런 충성심이 ‘국민’인 장애학생을 향했다면 점자교과서 적시 지급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서 법률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드디어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지독한 사슬을 끊기 위해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과서 및 교사용 점자지도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새 학기 첫날 시각장애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점자교과서가 놓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에 응답하라.
새해 첫 출근길,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등 옷차림을 ‘중무장’ 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내륙지방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안팎 기온을 보인다고 밝혔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원 화천은 영하 20.2도, 서울은 영하 11도, 인천 영하 11.3도, 청주 영하 9.5도, 세종 영하 9.9도, 전주 영하 8.6도, 광주 영하 7.0도, 대구 영하 7.3도, 부산 영하 5.8도, 제주 0.6도 등의 기온을 기록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떨어진 기온은 내일 낮부터 조금씩 오르겠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당분간 평년(최저 영하 1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현재 전라도 서부와 제주도,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곳곳에 대설특보 발효된 가운데 울릉도에는 약 32.7㎝, 전북 고창은 10.5㎝, 전남 장성 상무대는 11.5㎝의 눈이 쌓였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눈은 2일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 해안지역에서는 3일 새벽, 제주도는 3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전남 서부와 전북 서해안은 2일 오전, 울릉도 독도는 2일 오전부터 밤, 제주도는 산지와 중산간은 2일 밤, 제주도 해안은 2일 오전 시간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제주공항에는 급변풍경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된 상태”라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논란을 자초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고객을 잡기 위한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4일 애플리케이션(앱)·결제 데이터 분석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28일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는 2771만6655명으로 종합몰 앱 중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한 달 전인 11월24∼30일 WAU와 비교해 5.8%나 감소한 수치다.
알리익스프레스(503만2002명), 테무(409만5496명) 역시 2∼3위 자리를 지켰지만 1개월 전보다 각각 16.8%, 3.0% 줄었다. 특히 알리 이용자 감소율이 쿠팡의 2배가 넘는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 타격이 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6위에 자리한 토종 e커머스 플랫폼은 같은 기간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381만8844명으로 10.4%, 11번가는 369만1625명으로 1.6% 각각 늘었다. 다만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JV) 자회사 G마켓은 60여명의 고객 카드가 무단 결제된 영향으로 1.4% 감소한 367만5851명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들 앱 3개 모두 300만명대 중후반으로 격차가 크지 않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토종 e커머스 기업들은 주 7일 배송, 당일·즉시 배송, 반품 회수 등 물류 전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히는 네이버는 ‘컬리N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 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롯데마트 그로서리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신선식품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SSG닷컴은 병오년 새해 7% 적립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혜택을 포함한 새 유료 멤버십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SSG닷컴은 주문 1시간 이내 배송하는 ‘바로퀵’ 거점 점포를 현재 60개에서 올해 말까지 90개까지 늘리고 상품 구색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번가 역시 빠른 배송 서비스인 ‘슈팅배송’과 대형 가전제품을 빠르게 배송·설치하는 ‘슈팅설치’로 공략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최근 업계 최초로 당일 반품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당일 회수에 나서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CJ대한통운, 한진에 이어 새해에는 롯데글로벌로직스도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유통업계는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쿠팡 이용자들의 선택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토종 업체로선 쿠팡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올해는 배송·가격은 물론 멤버십과 물류 효율, 플랫폼 신뢰까지 더한 전략 짜기에 몰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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