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도서 등 문화비 소득공제 소비자 잘 몰라…쇼핑몰은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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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15:4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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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공연과 영화,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 역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 또는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연말 소득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컸다. 소득공제 대상인 문화비는 도서, 공연 관람권, 박물·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 관람권, 체력단련·수영장 이용권 등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온라인몰 가운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14곳이었고 3곳은 미등록 상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도서, 공연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을 꺼린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미등록 쇼핑몰은 문화비 분리결제 시 고객 불편과 전체 매출에서 문화비 비중이 작아 문화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 역시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운영’ 또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 등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도 낮았다. 지난해 문화비 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낮았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67%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반영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도서 등 문화비 상품을 구입할 때는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자 시스템 오류 등으로 누락됐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환급 정정 신청을 해야한다”면서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함안고개 부근에서 전남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후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중 3·4차로가 통제되면서 30분 넘게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정차한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정책포털과장 천은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하늘 △해외미디어협력과장 이규석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실> ◇보임 △주필 정철근 ◇전보 △논설위원 배성민 △논설위원 강기택 △논설위원 양영권 △논설위원 김재현 ◇승진 및 전보 △편집담당 상무 김익태 △편집국장 박재범 △경제부장(부국장대우) 김경환 △부국장대우 이상배 △산업1부장(부국장대우) 최석환 △국제부장 김성휘 △건설부동산부장 엄성원 △정치부장 오상헌 △바이오부장 임동욱 △산업2부장 지영호 △기성훈 정책사회부장 기성훈 △디지털뉴스부 부장대우 김희정 ◇승진 △혁신전략팀장(국장대우) 황종덕 △금융부장(부국장) 김진형 △편집부장(부국장대우) 김상현 △디지털뉴스부장(부국장대우) 윤여창 △어문연구팀장(부장) 임미영 △미래산업부 부장대우 김건우 △증권부 부장대우 김은령 △경제부 부장대우 오세중 △미래산업부 부장대우 유준영 △제작부 차장대우 김회민 ◇전보 △증권부장 김명룡 △에디터 김주동 <미디어전략본부> ◇승진 △사업팀 부국장대우 김용주 △컨텐츠전략실 부국장대우 조철영 <마케팅본부> ◇승진 △광고국 부장대우 박영훈 △광고국 부장대우 주나라 ◇승진 △기획팀 부장 박보영 △개발팀 차장 김승업
■파이낸셜투데이 △편집국장 김지성
■유유제약 ◇임원 영입인사 △본부장(상무) 장홍석 <유유헬스케어> ◇전무 승진 △마케팅개발영업본부 김경미 <유유테이진메디케어> ◇본부장(이사) 승진 △마케팅본부 홍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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