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대출’…금감원, 위법 여부 검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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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18:0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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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6일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한 예비 초등학생이 1학년 교실을 구경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제1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민 보호를 강조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4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제적 패권을 위해 타국의 자결권을 군사력으로 짓밟는 행위”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교민 보호와 필요시 신속한 철수계획 수립을 지시한 데 깊이 공감하며 정부의 대응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부는 현지 공관과 본부 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단 한 명의 안전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공습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여당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여당과 달리 진보 성향 야당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규탄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3일 논평을 통해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은 군사 공격까지도 감행하는 무법의 깡패국가가 됐다”며 “미국은 당장 침략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불법적이고 어리석다’라는 제목의 미국 뉴욕타임스 사설 등 미국을 비판하는 외신 보도를 여러 건 공유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연이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의당은 3일 성명에서 “자국의 경제적 패권과 석유 자원 독점을 위해 타국의 자결권을 군사력으로 짓밟는 행위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국주의 시대로 돌리는 반역”이라고 규탄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국주의적 광기”라며 “자국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사법 제국주의의 극치”라고 적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침략과 전쟁행위, 그리고 정권 제거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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