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1심, 기존대로 오는 16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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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20:3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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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 및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내란 본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백 건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증거를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고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혐의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들이 의식을 잃은 80대 손님을 구해 화제다.
5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대송고 2학년 윤재준 군과 화암고 2학년 문현서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시30분쯤 울산 동구 일산지회센터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님이 “119, 119”하는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두 학생이 주변을 둘러보자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던 80대 A씨가 몸을 멈춘 채 아무런 반응 없이 앉아 있었다. 옆에는 A씨의 일행이 있었으나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장면을 본 문 군은 A씨를 바닥에 눕힌 후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했다. A씨의 호흡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2분가량 이어진 두 학생의 심폐소생술 끝에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몇 분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면서 A씨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 군 등의 선행은 목격자가 SNS 등에 해당 학생들을 수소문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윤 군은 “HD현대중공업 사내 특수 구조대원인 아버지에게서 심폐소생술을 10번 가까이 배운 것 같다. 학교에서 배운 안전 교육도 도움이 됐다”며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송고 박수영 교장은 “위급한 순간에 용기를 낸 학생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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