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운임도 올린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2022년 대비 ‘13.8∼17.5% 인상’…기존과 동일 품목, 2028년까지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향후 국제 유가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습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이 지속되는 한 충격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장기 제재와 시설 노후화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이 과거 고점(하루당 300만배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출량은 하루당 약 90만~100만배럴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이번 공습으로 5~10%(배럴당 약 3~6달러)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의 공급 안정화 노력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중기적으로는 55~65달러 내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습이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수출 증가로 이어져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미국 의도대로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생산을 늘리면 기존에 없던 공급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당장 석유 생산이 크게 늘진 않겠지만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조적 하락이 아닌 일회성 조정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원·달러 환율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분쟁이 다소 길어진다 해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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