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혹시 우리 아파트도?… 정부, 인터넷 분배기 전기료 ‘주민 전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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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23:1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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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경쟁 e커머스들이 새로운 멤버십을 내놓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쿠팡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제품 품질과 가격은 물론 배송 속도와 추가 혜택 등을 따지고 비교하는 ‘쇼핑 유목민’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SSG닷컴은 6일 신규 유료 멤버십인 ‘쓱세븐클럽(SSG 7 Club)’을 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월 구독료 2900원을 내면 그로서리(식품) 위주인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결제 금액 중 7%를 SSG머니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무료배송 기준으로 4만원어치 장을 보면 월 이용료와 맞먹는 28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월 적립 한도는 5만원이다. 적립된 SSG머니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몰과 신세계몰 할인쿠폰(7% 쿠폰 2장, 5% 쿠폰 2장)도 매달 제공된다.
또 쓱세븐클럽은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연계한 옵션형 모델도 도입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K콘텐츠와 프로야구·프로농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쿠팡 ‘와우멤버십’을 정면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와우멤버십은 월 구독료가 7890원으로, 로켓배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 쿠팡플레이(OTT)가 결합해 ‘끼워 팔기’ 비판을 받고 있다. SSG닷컴은 여기에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른 e커머스들과 달리 7% 고정으로 적립한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혀온 네이버도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강화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상품 도착일에 따라 오늘배송·새벽배송·희망일배송 등으로 배송 옵션을 세분화한 ‘N배송’(최대 1만원),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1만원), 럭셔리 브랜드를 모은 ‘하이엔드’(2만원), ‘희망일배송’(5만원) 등 하루 최대 9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종 할인쿠폰을 멤버십 이용자에게 매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쿠팡의 특장점으로 꼽혀온 신선식품과 배송 경쟁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 내놓은 ‘무늬만 1인당 5만원 이용권’을 에둘러 저격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지난 1일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며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로 구성된 쿠폰팩을 14일까지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마다 쿠팡 없는 세상을 살 수 있게끔 ‘한번 써 보시라’고 하는 전략”이라며 “어느 시장이든 대체재가 없는 독과점 구도는 막아야 한다. 대형마트만 봐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하니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와 영종·청라에 각각 특색있는 공원과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 공원과 문화·체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송도에는 수변공원이 잇따라 조성된다. 송도 6공구 9만5000㎡ 에는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공원숲과 수경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도 받을 예정이다.
송도 6공구 호숫가 10만9000㎡ 에는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해 수경시설과 친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1200㎡ 규모로 수변 레스토랑과 카페, 루프탑 등 시민휴식형 복합문화공간도 조성된다.
송도 6공구 해안가를 따라 조성 중인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에도 2028년까지 카페, 음식점, 판매시설을 갖춘 연면적 2000㎡ 규모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18홀인 달빛공원 국제파크골프장 인근에 18홀을 확충해 국내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총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영종의 대표공원인 씨사이드파크에는 체험 관광시설을 확충한다. 하늘자전거와 익사이팅 타워 등 친환경 액티비티 시설을 설치해 체험형 관광공간으로 조성하고, 오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와 연결되는 12만5000㎡의 관광 테마공원을 조성, 제3연륙교와 공원을 관광코스로 만들 계획이다.
청라국제도시 커낼웨이에도 길이 30m, 폭 2.4m 규모로 물놀이터, 버스킹존, 휴양시설, 경관조명을 포함한 체류형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원 조성은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시민 일상에 휴식과 문화를 더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체류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공원과 관광자원을 조성해 인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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