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미국 떠난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이달 중 귀국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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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7 22:57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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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강선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달 중 미국에서 귀국할 것이라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부터 김 시의원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애초 이달 중으로 귀국할 계획을 세웠는데 더 빨리 귀국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김 시의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5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오전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인물로 지목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법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통합 법안에 담을 특례 조항이나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회에 제출된 통합 법안에 담은 257개 특례 조항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은 것으로, 재정·조직·인사·세수권까지 지역발전이 가능한 정책 결정과 사업추진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지방정부 특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넘게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통합 주도권이 정부·여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어 일종의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주도의 법안 논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합 추진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촉발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마련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받아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입장 속에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특위를 구성해 자체 법안 마련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부에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 시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고, 국회와 정부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법안이 나와야 정부가 과연 (통합시에)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지 종합적인 안이 나오고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텐데 법안 내용이 부실하거나 충분한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민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을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에게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지역의 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1봉지와 아이스크림 5개를 골랐다. 이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값 3050원만 결제한 뒤, 1500원어치 과자 1봉지는 결제 없이 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는 냉동고 위에 꺼내둔 채 방치했다.
이에 점포 주인은 김씨가 과자 1개를 가져가고, 아이스크림 1개를 녹게 해 판매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만원을 변상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알고 보니 김씨가 친구의 자녀였고, 김씨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김씨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점포 내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의하면 김씨는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 뒀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자 판매가에 해당하는 불과 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그로 말미암아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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