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AI 교과서 데자뷔? ‘속도전’ 인공지능 계획에 교육계 우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교육 분야를 두고서 교육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 의무화와 교과서·평가·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략위는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가안을 공개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으로, AI 인재 양성, 산업 전환, 교육·평가 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이중 교육(인재) 분야는 초·중·고교 전학년 연속적인 디지털·AI 교육 필수 이수,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교과서 체제 재구조화, 평가·입시 제도 혁신 등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교사·연구자들은 잇따라 의견서를 제출해 AI의 교육 도입이 “검증과 숙의 없이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됐다가 좌초됐다는 평가를 받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AI 교육 관련 대부분의 정책 과제는 올해 1분기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제시됐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의견서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속도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대조군을 설정한 비교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채점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장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은 대입 제도를 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1~2년 내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구상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철 부산 신명초 교사는 의견서에서 “입시 제도는 사교육 팽창이나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등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해, AI를 통한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AI 기술의 도입만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기술에 낙관적인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올해 3분기까지 논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평가 체계와 대입 전형 연계 방안은 내년 4분기까지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AI 교육을 기술 중심으로만 접근하면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담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현선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인공지능 계획 27쪽의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 실과 과목에만 정보·AI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서술을 문제삼았다.
정 교수는 “초등 3~4학년 국어과와 도덕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료 조사와 발표 자료 만들기, 매체 이용 성찰, 디지털 정보 사회의 문제점 탐구 등이 포함돼 있다”며 “기술 교육으로 AI 교육을 축소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제, 금지 중심의 윤리교육이 아닌 “능동적이고 비판적 참여와 성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AI 교육이 사교육·에듀테크 업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공지능 계획에는 민간 에듀테크 기업 참여 체계를 내년 4분기까지 설계하고, 올해 4분기까지 AI 보조교사 서비스 개발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조달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인 교수는 “AI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면서 사교육 업체에 의탁하는 형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7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MBK 임원진이 적어도 지난해 2월 중순에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며 고령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출생(등록)자 수는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전체 인구는 줄었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11만73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9만9843명(0.19%) 줄어 2020년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2608만1644명)는 2024년보다 3만4121명(0.1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인구(2503만5734명)는 13만3964명(0.53%)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인 104만5910명으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41만9393명이 이동했으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38만1043명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자 수는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56%)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출생자가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 시·도는 경기(7만7702명), 서울(4만6401명), 인천(1만6786명)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116명)가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시(7060명), 경기 용인시(590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생자 수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보다 적어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10만7907명)가 6년째 지속했다.
고령화 추세도 뚜렷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은 1084만822명(21.21%)으로 전년(1025만6782명)보다 58만4040명(5.69%) 증가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 인구의 성별 비중은 여자(23.39%)가 남자(19.00%) 보다 4.39%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고령 인구는 490만9308명, 비수도권 인구는 593만151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2206명 더 많았다.
1인 세대 증가세도 이어졌다. 주민등록 세대 수는 2430만87세대로 전년보다 18만1159세대(0.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는 1027만2573세대로 전년 대비 1.48% 증가, 전체 세대의 42.2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이 221만8764명으로 전체 1인 세대의 21.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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