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관세 6000억 달러 징수할 것”···‘상호관세 적법성’ 결론 앞둔 법원 압박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에도 관세로 인한 이익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언론은 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이러한 막대한 관세 수익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경멸하기 때문이고, 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안보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게시글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관세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강조하며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줄곧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익 등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를 심리 중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전남 고흥의 한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일한 지 4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작업 부적응과 신체적 문제가 겹친 탓이었다.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그는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생계 위협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기였다.
손을 내민 곳은 전남도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였다. 센터는 전 사업주와 협의해 임시 거처를 확보하는 한편, 고용센터와 연계해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았다. 벼랑 끝에 몰렸던 A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현재 고흥 지역의 새 사업장에 취업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 1년여 만에 상담과 교육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원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2024년 8월 영암 대불산단에 본원이, 지난해 3월 여수에 동부센터가 각각 문을 연 뒤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1591건의 종합상담을 처리했다. 본원(596건)과 동부센터(995건)가 각각 서부권과 동부권의 거점 역할을 하며 생활 민원부터 노동·의료 등 현장 수요에 대응했다.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외국인 주민 지원 통합콜센터’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3만 70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교육과 제도적 지원도 확대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본원 236명)과 한국어 교육 과정(동부센터 1764명)을 운영해 정착 기반을 다졌다. 또한 도내 30여 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774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를 열고 장기 체류 비자 전환을 유도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는 농공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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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상임고문 김중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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