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도 서울청으로···총 13건 본격 수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유재성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9월11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숭실대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말 숭실대 총장과 입학처장 등을 직접 만나 “어떤 전형을 거쳐야 숭실대에 편입할 수 있느냐”며 편입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실 보좌진 2명이 편입 절차를 알아보는 등 자녀의 학업 문제에 구의원과 보좌진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 약 1년 뒤 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 편입에 성공했다.
현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사건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서울 강서경찰서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서서에서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의혹도 공수대가 합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022년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질병휴직 했다. 입원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는데,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인사혁신처에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불승인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거에는 우울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이후 5년간은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 44시간, 2022년 2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유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며 “유동철의 꿈을 이어갈 후보님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회견에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는 1인1표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1인1표는 어느새 누군가의 당권 경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1인1표제를 주장하는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길지 않은 선거 운동 기간이었지만 진정성과 실력을 검증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라며 “누가 거짓으로 당원 주권과 1인1표를 말하는지, 누가 허울뿐인 당·정·청 협력을 말하는지, 현명한 우리 민주당 동지들은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친명 외곽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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