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미국의 쿠데타 지원, 원유로 빚 갚기···외세 침탈에 몸살 앓은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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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04:33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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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현지를 공습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내정에 개입한 역사가 있는 나라다. 현지 시민들은 석유 자원 침탈과 정치 불안정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미를 식민 지배하던 유럽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19세기 ‘먼로 독트린’을 내세웠던 미국은 1914년 베네수엘라 북부 마라카이보에서 유전이 발견된 이후 자본을 대거 투입해 석유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냉전 당시 자유주의 진영이었던 베네수엘라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유전 개발 기술과 비용을 지원받았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후안 비센테 고메스 전 대통령(1908~1935년 집권)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석유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채굴권을 허가했다. 엑손(엑손모빌 전신)과 셰브런 전신인 걸프오일, 캘리포니아스탠다드오일 등이 대거 진출했다. 베네수엘라는 이 시기 막대한 원유를 생산했지만 석유 판매 수익은 대부분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다. 1970년대 중동 전쟁, 이란 혁명 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기름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원유 수출국 베네수엘라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전 개발권과 석유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베네수엘라의 부패한 기득권층이 독식하자 1999년 ‘석유 주권’을 강조한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차베스 정권은 자국에 있는 외국계 석유 기업 자산을 몰수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는 자체적인 유전 개발 기술이 부족했고, 차베스 정권이 석유 수익을 사회복지 프로그램 ‘볼리바르 혁명’에 쏟으면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은 되레 악화했다. 당시 복지 예산 집행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베스 정권은 반미 국가인 러시아, 쿠바, 중국 등과 손을 잡았다. 중국은 2007년 베네수엘라에 차관을 주면서 빚을 원유로 갚으라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국이 빌려준 자금은 총 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탓에 베네수엘라는 현재까지도 원유 생산량의 30%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현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서구권 국가들이 안보 위협으로 꼽은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베네수엘라 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대거 관여했고, 베네수엘라 최초의 통신 위성인 ‘시몬 볼리바르’를 제작할 때에도 중국이 기술을 공유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가까워진 사이 미국은 2000년대부터 우파 성향의 군부 쿠데타나 정치인을 지원하며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 차베스주의를 등에 업고 2013년 첫 집권한 마두로 대통령은 반미주의 세력을 결집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2018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야권이 다수인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듬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고,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를 지지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를 지지한 미국 행위가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강대국이 자원을 약탈하고 권력층이 부패한 사이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에 시달렸다. 2019년에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34만%에 달했다. 마두로 정권은 2024년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과 야권 정치인 2400여 명을 체포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임 6년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갈등, 건축 제한으로 방치되니 주민들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의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뉴타운 가운데 31곳이 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 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님 본인”이라며 “물론 이후 시정 운영을 맡은 박원순 시장님 역시 앞서 설계된 출구전략을 이행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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