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채용 온라인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 피해 증가···해지 신청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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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2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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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채용 최근 온라인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참여 후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1분기에도 19건이 접수됐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전에 장기간 정기구독에 동의받은 뒤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 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 21건)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 관리 등 ‘생활 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한 무료 체험 유입이 91.2%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72.6%(109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전액 보상을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하다”며 “무료 체험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요구,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 여부, 해지 방법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로 전환 시 동의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상업시설 상인들이 학교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학내 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상인들이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막아섰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 복지공간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학교가 기존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양대 재학생들이 모인 ‘학생 복지를 지키기 위한 한양인’은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학교의 학생복지관 임대사업자 변경과 상인 퇴거 요청이 졸속으로 진행돼 상인들이 퇴거해야 할 상황”이라며 학교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까지 재학생 440명, 졸업생과 교직원·교강사 60명 등 총 5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현재 한양대 학생복지관은 민간 위탁업체가 맡아 입점업체에 전대(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업체의 계약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와 최근 신규 업체가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자로 선정됐다. 학생복지관을 ‘고품격 F&B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학교 측 계획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는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길게는 2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기존 복지관 상인들이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를 전해들은 한양대 의예과 최준서씨 등 재학생 4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이 배제됐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회견에서 “학교 측은 기존 상인들을 배제한 채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과 매출수수료 도입을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20년 혹은 그 이상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까지 퇴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이 임대료 수익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학생 이서연씨도 “누구나 학교에서 공부하다 근처에서 5500원에 건강한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지”라며 “학생복지관이 고품격 공간이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씨는 “한양대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교육의 일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일원인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점 상인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나섰다. 복지관에서 18년 간 운영돼 온 카페의 직원 길선영씨는 “학교와 새 임대업체는 기존 상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을 진행하며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계획은 기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관 상인들은 오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도 간담회를 열고 어려움을 호소할 계획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선정 주체인 장학복지회는 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며, 그 수익도 학생 복지를 위해 전액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주 학생대표와 정기 면담을 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재계약 시점에 계약종료를 사전 안내했고, 새 업체도 기존 상인들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학교도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 중심 복지 공간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깊이 인식한다”며 “학생·상인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가능한 복지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 명태균 → 건진’사건 발생순 조사 진행돼
김 여사 측 “특검이 배려…”‘대치 이득 없다’ 판단한 듯
“모조 목걸이, 어머니에 선물순방 때 빌려서 착용” 진술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피해갔던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특검팀이 수사 본격 개시 35일 만에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면서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런 사과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과 대비됐다. 김 여사 측은 오후 휴식시간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특검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연출해봤자 득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 시작해 중간에 1시간가량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10~30분가량 수차례 휴식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조사를 마친 뒤 8시40분까지 3시간가량 특검 수사팀과의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다. 오후 8시52분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김 여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타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금일 예정된 신문사항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첫 소환조사에서 주로 추궁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많이 진척된 순이기도 하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김 여사 측에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통화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은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제시하며 압박했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씨와 2021년 6월부터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캐물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경위도 캐물었다. 김 여사는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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