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일본, 중국 새 ‘수출 금지’ 카드에 “매우 유감”···희토류 통제 우려 속 신중 모드

명품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대일 압박을 이어온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사태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나라(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번 조치 대상 등을 포함한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인 6일 일본으로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을 뜻하는 말이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희토류 관련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해 온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힌다. 닛케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의 경우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로 대일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 보복성 조치를 내놓았으나 이때까지 영향이 크진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중국이0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다시 조사했다. 경찰은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 금품 수수 의혹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면서 검찰과 합동수사본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1일 윤 전 본부장을 처음 조사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2차 조사를 했다.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고급 브랜드 샤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세계피스로드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피스로드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할 때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
수사팀은 지난달 31일에는 박모 전 세계피스로드재단 이사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이라 의심한다. 수사팀은 이날 다른 통일교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통일교 수사를 위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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