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내년도 의대 증원 연 430~800명?···‘얼마나 늘릴까’ 쏠려 의사 배치·활용 뒷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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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08:1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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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2040년까지의 의사 부족 규모를 놓고 보면, 연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데 속도전을 내면서, 증원된 의사를 어디로 보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향을 최종 논의·의결하는 회의체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활동을 마무리한 추계위의 최종 수급추계 결과 공식 보고로 시작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최종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 기준 의사 수는 공급 1안에서는 약 7000~1만10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5000~90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공급 1안 기준으로는 해마다 약 540~8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430~690명의 의사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추계위 내부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사 부족 규모는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벌어질 수 있으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증원분을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150~200명 가량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추계위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추계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변수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여건이 포화상태인 만큼, 증원 시에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면서,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논의는 힘겨루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은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수요를 전망해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전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것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는)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작 늘어난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설득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록을 보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번 2차 회의에서도 반복됐다.
복지부는 3차 회의에서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보정심 심의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4일째인 7일(현지시간)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저나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중 배경 중 하나로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를 꼽으며 “개선되지 않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오랜 기간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에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떠날 수 없는 관계이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곳인데 배척하고 피하면 우리 손해”라며 “(혐오 정서로) 대중국 상품, 서비스, 수출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조장은 없어야겠다”며 중국이 국내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되겠나”라며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을 제재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다. 이 점에 대해 중국 정부나 국민이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개선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의 용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반중 정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어쩌라는 것이냐. (용의자가)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을 미워할 것이냐”라며 “쿠팡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미국을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도 한한령 해제 등 한국 내 혐중 정서 불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혐중을 선동하는 근거들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증표가 필요하다. 그게 소위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현장은 한국 영화도 잘 안 틀고 한국 공연도 잘 못 하게 한다”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돼서 한·중이 협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 시기 등과 관련해선 “(중국)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무한대로 (개방)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에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서 “닭 내장에서 분변 냄새가 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식점 측은 문제가 된 물질이 ‘닭똥’이 아니라 닭의 위에 해당하는 근위, 이른바 닭똥집 내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닭똥집에서 실제로 ‘똥’이 나올 수 있는 일일까.
닭똥집으로 불리는 부위는 정확히 말하면 닭의 소화기관인 근위다. 닭은 이가 없기 때문에 먹이를 잘게 부수기 위해 이 기관 안에 모래나 작은 돌, 사료 찌꺼기 등을 저장해 두고 마찰로 소화를 돕는다. 따라서 근위는 본래 음식물과 소화 잔여물이 머무는 공간이며, 조리용 식재료로 사용되기 전에는 반드시 내부를 절개해 내용물을 제거하고 여러 차례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근위 안에서 ‘진짜 분변’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 닭의 소화 과정은 입에서 시작해 모이주머니와 위를 거쳐 근위에서 음식물이 분쇄된 뒤 소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장에서 소화가 끝난 찌꺼기가 대장과 총배설강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면서 비로소 분변이 된다. 다시 말해 배설물은 소화가 끝난 이후에 형성되기 때문에, 근위 안으로 다시 분변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분변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근위 내부가 충분히 손질되지 않았을 경우 소화되지 않은 사료 찌꺼기, 섬유질, 모래, 위액과 섞인 내용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물질은 조리 과정에서 강한 악취를 내거나 황갈색 덩어리 형태로 굳어 외형상 분변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고온에서 가열될 경우 냄새가 더욱 강해져, 이를 접한 소비자가 분변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위 내부의 내용물은 분변은 아니더라도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화 잔여물이다.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조리해 제공할 경우 음식에서 심한 이취가 발생해 섭취가 어려워질 수 있고,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며 식중독 등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식품위생 전문가들 역시 근위는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세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음식점 측은 문제가 된 물질이 닭의 변이 아니라 근위 내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닭의 소화 구조를 고려하면 “닭똥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다만 손질 과정이 미흡해 소화 잔여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가 분변 냄새로 인식할 만큼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닭똥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손질됐는지, 식재료 전처리 과정이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가 본질적인 쟁점이다. 닭똥집에서 실제 분변이 나왔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화 잔여물이 남아 있는 음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번 논란은 외식업계의 식재료 관리와 위생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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