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한국 태어나 살며 교육세도 내는데 왜···” 무상급식 15년, 화교들이 말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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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2:0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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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부터 화교 학교와 일본인 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에 무상급식(중식비 지원)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란 건 전국 최초라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당시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민주통합당이 제1당)의 전면 무상급식 의결을 반대하며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사퇴한 게 2011년이다. 그때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한 게 진보 진영 곽노현 교육감이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 책임을 맡은 이들도 ‘진보’ 표방 교육감들(조희연, 정근식)이다. 이들이 그간 무상급식을 외국인학교에까지 적용하려는 시도를 별달리 하지 않은 점도 놀라웠다. 무상급식에 포함된 ‘전면 실시’라는 행정과 ‘아동 권리’라는 보편 가치가 화교 등 외국인학교 학생들을 담지 못하며 결국 차별과 배제라는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의힘이 제1당인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두고 5일 재의 요구를 했는데, 이 조례 제23조는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제28조는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규정한다. ‘학생인권 조례’도 ‘외국인 학교의 외국인 학생’은 배제한다.
화교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차별과 배제를 겪은 소수자다. 이들의 지금 최대 숙원 사업은 ‘무상급식 전국 확대’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 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중한 한국화교협회총연합회·한성(서울)화교협회 회장은 “억울하다”는 말부터 했다. “말만 화교지 아버지도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10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한국 영주권자(F-5) 화교들은 교육세와 주민세, 소득세와 재산세를 다 냅니다. 납세 의무를 한국 국적 사람과 똑같이 이행합니다. 낼 거는 다 내고, 받을 거는 다 못 받으니 억울하죠.” 그는 “급식이든, 교복이든, 학비든 지원이 없다. 아이들 밥 먹는 게 배제되니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납세자 권리’뿐만 아니라 ‘보편적 권리’도 강조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회는 한국도 비준국인데, 아동 건강권과 직결되는 급식을 ‘부모 국적’ 등에 따라 차별하는 점을 지적한다.
협회는 해외 급식 지원 현황도 조사했다.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미 연방 학교급식 프로그램’(NSLP)을 통해 비영리 사립학교와 거주형 아동 보육 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급식 기준은 학생의 ‘국적’ ‘이민자 신분(체류 자격)’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입니다.” 이 회장은 “UN은 조선인학교를 고교 무상화에서 배제한 일본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협회는 2024년 재보궐선거 때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영주권자들은 지방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면담도 해 무상급식을 요청했다. 정 후보가 당선되면 학교도 방문하겠다고 했다. 당선되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협회는 2025년 부산 교육감 재선거 때도 김석준 진보 교육감 후보 측에 무상급식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2024년 화교협회장 선거를 컨설팅한 ‘51프로’가 마침 김 후보 선거도 컨설팅도 하면서 이 문제를 의제화했다. 김 후보가 부산 화교학교를 방문해 실태 점검을 한 뒤 외국인학교 급식비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당선 직후 급식비 지원 추경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이듬해인 2025년 5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부산시의회가 대체로 반대 분위기였는데, 51프로를 통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게 받아들여져 6월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들 식판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서울엔 명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엔 한국한성화교 소학교, 서대문구 연희동엔 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있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 전북 군산시,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총 11개 화교 학교가 있다. 이 회장은 “학비 문제로 무상급식이 되는 한국 학교로 가기도 한다. 여기에 귀화, 인구감소 등으로 화교 학생 수가 점점 준다. 군산은 10여명 뿐‘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 자리엔 한성화교협회 조수운 부회장과 추덕건 외부이사, 송수화 상무이사도 나왔다. 2024년 11월 한성화교협회장 선거에서 최초로 신구 교체를 이뤄낸 40~50대 개혁파 그룹이다. 이들은 이날 이 회장 곁에 ‘배석’하러 나온 게 아니라 차별과 배제 현실을 하나로도 더 전하려 ‘참석’했다. 추 이사는 “한국인과 다름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다”며 말을 꺼냈다. “화교학교는 귀족 학교가 아닙니다. 일종의 민족학교인데도 제도권에서 계속 배척을 당한다. 한국 정부가 민족학교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조 부회장은 “돈이 많아서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다.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고 싶어서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여러 차별과 배제 사례도 전했다. 최근 이들을 가장 위협하는 건 ‘윤어게인’ 전후 고조에 오른 반중, 혐오 정서다. 조 부회장은 “극우 시위대가 명동 소학교까지 와서, ‘씨를 말려야 된다, 불을 질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전했다. 추 이사는 “한중 관계가 악화했을 때 극우들이 시비를 많이 걸었다”며 “일본을 예로 들자면 민단이고, 조총련이고 상관없이 똑같은 한국인들 아니냐며 차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아이들은 일상에서도 노골적 혐오와 배제에 노출되곤 한다. 한국으로 귀화한 추 이사가 말했다. “두 딸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어느 날 바깥에서 중국어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엄마? 쟤 중국 사람이야? 안 놀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요.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라고 해 가슴이 아팠어요.” 추 이사는 “극우 유튜브 매체가 너무 오염을 시켰다. 리박스쿨이나 자유대학 같은 걸 보면 한국판 KKK가 생기진 않을지 두려움도 느낀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딸한테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중국말을 하지 마라고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어렸을 때 ‘짱개’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도 했다.
화교들은 어릴 때부터 정체성을 고민한다. 이 회장은 “우리끼리는 ‘아버지는 중국, 어머니는 대만, 양아버지는 한국’이라고 비유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소수라 외면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 1970~80년대 15만 명가량이었던 화교 수는 2025년 기준 전국 1만8000명 정도라고 한다. 귀화하거나, 대만과 중국, 미국, 브라질 등지로 이주하며 수가 줄었다. 그는 “외국에 나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만 사람, 중국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고, ‘한국 화교’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화교가 많은 미국에서도 ‘한국 화교’라는 동질감으로 모임을 이어간다고 한다.
화교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도 차별과 혐오, 배제를 부추긴다. ‘화교는 부자’라거나 ‘외국인학교엔 부자만 간다’는 선입견과 ‘화교가 부동산을 다 사들여 집값 올린다’는 혐오도 있다. 이 회장은 “화교는 한국에서 태어나 대부분 전세, 월세 살며 생업에 종사한다.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법 때문에 재산 증식에도 차별을 받았다. 사람들은 우리 ‘구화교’와 중국 본토 자본으로 투기하는 일부 신화교를 구분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명동 땅을 팔아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다. 협회 건물이나 학교 부지는 다 대만 정부 땅이다. 사용권만 받았다. 임대료 받은 거로 협회를 운영한다”고 했다.
대만 국적자지만 기본 혜택도 못 누린다. 대만 여권은 갖고 있지만, 신분증이 없어서 출국할 때 비자를 받기 힘들다. 이 회장은 “우리끼리는 ‘난민 비자’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작은 정부’다. 이 회장은 “출생이고, 사망이고, 결혼이고 호적 관리를 여기서 다 한다. 한국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집 없는 분들, 장애인 분들 지원도 여기서 한다. 돈이 부족해 화교 독지가 힘을 빌 때가 많다”고 했다. 협회는 한국전쟁 때 국군을 돕다 전사한 화교 300여 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진행한다. 군번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회 측은 대만과의 단교, 중국에 대한 눈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이 겹친 문제로 본다.
한국에선 여러 국적 외국인이 차별과 배제를 두고 싸운다. 길게는 140여 년 한국에 살아온 화교들에겐 투쟁은 다른 외국인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일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여전히 두려워한다.
조 부회장이 말했다. “다른 외국인 분들은 억울하고 분해도 정 안 되면 이 나라를 떠나면 돼요. 갈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 묘도 여기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여기서 지내는데 어디로 가요. 집이 여긴데.”
송 이사는 “옛날엔 우리 같은 외국인이 정치에 참여하면 강제 출국도 당할 수 있었다. 자칫 정치 발언을 했다가 적색분자로 몰리기도 했다. 지금도 참정권이 없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는 것도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추 이사는 “윗세대는 예전 군사정권 때부터 차별과 배제 행정에 ‘학습된 무기력’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저희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는 ‘더 억압받으니 조용히 있으라’고들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침묵과 무기력을 떨쳐내려 한다. 조 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화교 자체가 없어지겠다 싶어서 여러 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이사는 “저희가 과거에 너무 조용하게 순종적이라 (한국 정부 등이) ‘안 해줘도 되는구나’ 여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걸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률이 80%를 넘는 4년제 일반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가 유일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서 취업률 82.8%를 기록해 2019년(84.7%) 이후 5년 만에 다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 및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졸업자 787명 가운데 진학자·입대자 등 제외 대상 88명을 뺀 699명 중 579명이 취업해 취업률 82.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80.1%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국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62.8%)과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교육부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전국 대학 취업률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한국기술교육대는 총 7차례나 1위를 차지하며 ‘취업 강자’ 이미지를 굳혀왔다.
학부별 취업률을 보면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9.9%,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6.9%, 기계공학부 86.5%, 디자인건축공학부 82.8%, 산업경영학부 82.7% 순이었으며 컴퓨터공학부도 70.7%의 취업률을 보였다.
취업의 ‘질’을 보여주는 유지취업률(입사 후 11개월간 취업상태 유지 비율)도 89.6%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79.6%)보다 10%포인트 높았다.
3~4학년 때 4~10개월 동안 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학점을 이수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장기현장실습)’ 제도가 높은 취업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IPP 참여자의 취업률은 88.0%로, 미참여자(77.1%)보다 1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졸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376명(47.8%)이 IPP에 참여했으며 참여 비율은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힘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한동훈 전 대표와 화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부원장은 5일 밤 MBC 라디오에서 “일정 부분 팬덤이 있다고 범죄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덮어준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도 공정한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원장은 “저 역시 과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이라는 것은 비빔밥이 되어야 한다. 당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부산 사람이라 돼지국밥 참 좋아하는데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며 “그 누구와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데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 한 전 대표와 통합하라는 건 ‘돼지국밥에 케첩 뿌리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또 “중도층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여러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중도에 소구력 있는 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장 부원장은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은 국민의힘에서든 민주당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 당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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