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엔지니어 [사설] 갈팡질팡 주식양도세, 새 정부 과세 원칙부터 분명히

사운드엔지니어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광역형 공공배달앱의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광역권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양산·통영·밀양 등 4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민간업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경남도가 이번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강원·전북·경북을 제외하고 광역행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사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이며, 공공성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배달앱 민간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자체 배달앱 플랫폼 운영, 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맹점 관리 등 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경남 광역형 공공 배달앱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운영사는 경남도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의 사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 또한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사면·복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 민원 문자를 보냈다 철회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새 정부 출범 후 법학 교수·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로 일가가 도륙되다시피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이유다. 정경심씨가 4년 가까이 복역하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12·3 내란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집권 후 처음 단행된 정치인 사면에서 보은·특권 시비가 인 것이다. 그 점에서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이 사회 통합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 전 대표도 사면을 면죄부로 여길 게 아니라 ‘근언신행’의 자세로 자중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
나아가 정치인 사면이 더 이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우리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의위 제청을 거치도록 했을 뿐, 구체적 대상·수형기간·요건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 될 우려가 늘 존재한다.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먼저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111건·48.7%)으로 선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029km(55.5%)에 달한다.
또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하수도법(제3조)은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시는 하수도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과거 특·광역시 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타지자체에 앞서 하수도가 보급된 서울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부합해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시민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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