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업무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돼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안양대형로펌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022년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질병휴직 했다. 입원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는데,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인사혁신처에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불승인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거에는 우울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이후 5년간은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 44시간, 2022년 2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안정’과 ‘도전행동 완화’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단가와 인력 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 체계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56.8%가 도전행동이 완화됐고 68.9%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3.4%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자해) 타인을 공격하는(타해) 등 ‘도전행동’이 잦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후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의 78.1%가 어머니였고,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해 가정 내 주양육자가 짊어졌던 돌봄 무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이 꼽혔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 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은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842억원)보다 약 79억원 증액된 921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올해 3만1086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2만4930원)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초기 월 5만 원, 지난해 월 15만 원이었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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