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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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0: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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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 대상은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급·관사 배정 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획처 장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가 “기획처 장관과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필요 시 주무 부처가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각 부처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정부 출자 예산이 있다면 “기획처 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무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스타링크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2월3일까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무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타링크는 “변화하는 상황과 규제 요건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경우 스타링크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통신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링크 키트’라고 불리는 별도의 장비를 구매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아직 스타링크의 공식 서비스 지역이 아니다. 스타링크 홈페이지에 있는 서비스 가능 지역을 표시한 지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출시 예정’ 국가다. 그러나 미 경제 매체 CNBC는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는 이미 스타링크 이용자가 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전날 새벽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 미군은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 대원을 동원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사이버 작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과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
스타링크는 과거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통신망이 대거 손상된 우크라이나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대형 산불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서기관 등이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국세청 문진혁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소송을 수행해 1·2심의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 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법률회사(로펌)를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521억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근정포장을 받은 산업통상부 김의중 서기관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또 K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심정지 환자와 자살 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 기준, 사용 활성화 등의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대한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근정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과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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