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인기게임 이 대통령, ‘산재와의 전쟁’ 선포…“사고 반복 땐 입찰 자격 영구 박탈”

최신인기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들을 만나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고 독립 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제가 들어올 때 박수를 쳐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날”이라며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은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선열을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며 “그렇게 하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조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씨와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봉길 의사 후손인 윤주경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찬 광복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식사 메뉴로는 해산물 냉채, 산채 삼계탕, 민어전, 떡갈비와 산더덕구이 등 보양 음식이 마련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전후 당대표직에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5일 출소하는 조 전 대표는 10월 전후에 열릴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10월 연휴가 길고 이어 국정감사인데 그 전에 한다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당원들이 ‘일단 빨리하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자신의 사면을 도운 주요 인사들과 전국 당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세를 결집한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사실상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혁신당 의원은 “2~3개월 지나면 ‘조 전 대표가 중앙에 복귀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충돌이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선거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력을 증명하고 혁신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다. 민주당에도 집권 여당 1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다.
지난 6·3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혁신당은 이후 존재감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잠재적 대선주자인 조 전 대표의 부활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혁신당이 지난해처럼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지난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혁신당은 광주 47.72%, 전남 43.97%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담양을 찾아 후보 유세를 지원했는데도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같은 반헌정적인 세력과 선거를 치를 때 (표를) 분산시키지 않는 전략을 철저하게 견지해왔다”면서도 “호남·영남 지역에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인 경쟁이 있는 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의 합당 전 단계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혁신당은 부인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며 “저는 그때(지난 대선) 당시에도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 대표님의 지금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의 사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 또한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사면·복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 민원 문자를 보냈다 철회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새 정부 출범 후 법학 교수·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로 일가가 도륙되다시피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이유다. 정경심씨가 4년 가까이 복역하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12·3 내란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집권 후 처음 단행된 정치인 사면에서 보은·특권 시비가 인 것이다. 그 점에서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이 사회 통합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 전 대표도 사면을 면죄부로 여길 게 아니라 ‘근언신행’의 자세로 자중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
나아가 정치인 사면이 더 이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우리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의위 제청을 거치도록 했을 뿐, 구체적 대상·수형기간·요건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 될 우려가 늘 존재한다.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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