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교육부 “대·충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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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4 06: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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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령 여파로 중국발 크루즈들이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024년 15항차에 불과했던 전체 크루즈 인천항 입항 횟수는 지난해 32항차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0일 기준 64항차가 확정된 상태다. 특히 중일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초중순에 성사된 중국발 크루즈의 긴급 예약만 40항차에 달한다. 올해 이미 이뤄졌거나 예정된 64항차의 68.8%인 44항차가 중국발 크루즈다.
중국발 크루즈는 주로 중국 상하이나 톈진에서 출발한다. 중국 대형 선사인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호’(7만7천t급)와 ‘비전호’(10만2천t급), 아도라 크루즈의 ‘매직시티호’(13만6천t급) 등이 인천을 정기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행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중국 대형 선사들이 가깝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의 인천항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해는 인천에 잠시 머무는 ‘기항’을 넘어 ‘체류형’ 크루즈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PA의 크루즈 인천항 입항 계획을 보면 승객들이 현지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오버 나잇’ 일정의 크루즈는 올해 12항차로, 지난해 7항차보다 늘었다.
중국발인 로얄캐리비안의 ‘스펙트럼오브더씨’(16만8천t급), 아도라크루즈의 ‘아도라메디테라니아’(8만5천t급) 등이 올해 오버 나잇 일정을 편성했다. 또 인천을 모항으로 삼은 선사는 지난해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었다.
IPA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크루즈 입항 예약은 보통 1년 전에 확정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예약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클 것”이라며 “통상 일본으로 가려던 크루즈가 인천항으로 항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PA는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천항 입항 크루즈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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