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청와대,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경제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소설 역시 연초부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교보문고가 9일 발표한 1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올해 소비 경향과 경제 향방을 예측한 <트렌드 코리아 2026>이 4위를 차지했다. 이광수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는 9위를 기록했다.
<박곰희 연금 부자 수업>은 14위,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공부>가 15위에 올랐다. (28위)과 <이코노미스트 2026 세계대전망>(31위)도 상승세다.
연초 코스피가 4500선을 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서도 주목받는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연초 경제 공부를 하는 독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소설도 연초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추천해 주목받은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2위를 차지했다. 김애란 <안녕이라 그랬어>(3위), 구병모 <절창>(5위), 한로로 <자몽살구클럽>(7위), 성해나 <혼모노>(8위), 양귀자 <모순>(10위)이 10위 안에 들었다.
새해 첫 주 1위인 아동만화 <흔한남매 21>은 3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시버스노조가 13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경기도와 서울시·자치구들은 자체 수송대책을 내놓았지만 출근길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00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년 가까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개편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번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4년 12월 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양측은 임금인상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사측과 서울시는 임금구조 개편 이후 임금상승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바탕으로 임금협상을 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바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버스노조는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3%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하겠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사협상 결렬 및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라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오전7~9시·오후 6시~8시)를 각각 1시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25개 자치구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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