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6.5%로 하락…취임 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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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5 10:4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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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 측은 “이미 1조원이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더 이상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임대료 감면 신청 관련 2차 조정에 ‘조정(안) 미수용 입장’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6월30일 열린 1차 조정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신세계는 161%, 신라는 168%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같은 대기업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입찰 예정가의 105%를 써내 현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자체도 이미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신세계면세점에 8333억원, 호텔신라에 2672억원을 감면해 줬다. 본래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와 매장 이전·신설 등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외 여행수요가 회복된 2023년 신라면세점은 27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617억원의 흑자를 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패션·부티크 매장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신라는 패션·부티크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받은 후 사후에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거나, 철수에 따른 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현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년 전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이집트 문명이 피어난 지 5000년이 넘었고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괴베클리 테페(Gobekli Tepe) 유적은 지어진 지 1만20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왔지만 과학의 힘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 전이다. 그 이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대다수 사람의 일상생활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래는 어둡지 않다
우리가 현재 과학의 여명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은 현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통찰을 불러올 수 있다. 첫째, 과학은 거의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더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현대 과학의 가치를 높여준다.
둘째, 아직은 과학이 덜 성숙했다는 인식은 과학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학 발전의 초기였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한다면 지금까지의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좋지 않은 부작용은 미숙한 과거의 과학기술 소산일 뿐이라는 인식 말이다.
셋째, 앞으로 과학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날이 많이 남아 있다는 관점은 현재 별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과학과 순수수학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그들이 풀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들이 당장은 활용될 곳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 언젠가는 쓰일 수 있다는 믿음에 도움을 준다. 수학적 발견들이 미래 과학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쓸 곳이 보이는 과학이나 수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에는 앞으로도 기나긴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침범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형태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의 일부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지구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자기만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과학과 기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새로운 발전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과학은 결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합리적이고 정의롭기도 하거니와, AI 개발자들이 AI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한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가 새로운 과학혁명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과학혁명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전에 대형마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설 때나 온라인 쇼핑이 본격적으로 상권을 휘어잡을 때 사람들은 큰 기업들만 배불러지고 보통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은가. AI의 진출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에 의한 엄청난 변화는 과거에도 있었다. “과학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향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들 하지만 인류는 이미 과학기술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산업 생산의 기본을 완전히 바꾸고, 철로 만든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고, 전기의 힘으로 궁전과 도시의 밤거리를 밝히고, 전화로 먼 거리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리를 녹음해 축음기로 음악을 듣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의 충격은 요즘 정보기술(IT)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의 충격보다 더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데못죽’이 <놀라운 토요일> 방송에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줄임말을 보고 본딧말을 맞히는 퀴즈로 웹소설 제목이 출제됐다는 거였다. 데못죽은 웹소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의 별칭이다. 줄임말만 보면 의미를 짐작하기조차 어렵지만(방송에 나왔던 오답 중 하나는 ‘데이트 못하면 죽는 남자’였다) 본래의 제목은 내용을 독자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주인공은 갑자기 다른 사람의 몸에서 눈을 뜬다. 그는 자신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메시지를 본다. 정해진 기간 내에 아이돌로 데뷔하지 못하면 죽는 ‘상태 이상’에 걸렸다는 내용이다.
이런 제목은 가볍긴 해도 솔직하다는 미덕을 지닌다. 생각해보면 제목의 기본적인 역할은 정보 제공이다.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는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이다. 소설 <삼대>는 가족 3대의 삶을 아우른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처음엔 뻔뻔하게도 ‘세상의 여러 먼 나라를 여행하다, 4부작, 레뮤얼 걸리버 지음’이라고 출간됐다. 이 가상의 여행기를 계승한 <유토피아>는 ‘유익하고도 즐거운, 국가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새로운 섬인 유토피아에 관한, 진정한 금빛의 작은 책’이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나 <죄와 벌> 등과는 다른 방식이다.
제목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알잘딱깔센’ 종류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할란 엘리슨은 이렇게 썼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소설의 제목이란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추가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 제목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정리하고, 주제를 분명히 하면서, 터치다운이 끝난 순간에도 점수를 따내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제목은 책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나는 입이 없다 그리고 비명을 질러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 짐승> 같은 소설을 썼다.
인상적인 제목은 정말 한없이 꼽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는 영화판 제목인 <블레이드 러너>보다 암시적이다. <지옥은 신의 부재> <제국보다 광대하고 더욱 느리게> <십자가와 용의 길> <90억가지 신의 이름> <마지막으로 할 만한 멋진 일> 등은 내 기억에 새겨져 있다. <듄>처럼 짧은 제목도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같은 제목을 보면 잠시 멈춰 서게 된다.
일전엔 제목만 보고 <왜 시계태엽 바나나가 아니라 시계태엽 오렌지일까?>라는 책을 샀다. 그리고 제목이 예고했던 대로 유명한 문학 작품의 제목에 얽힌 이야깃거리를 한가득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에게는 ‘햄닛’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11세의 나이로 사망한 후에 <햄릿>을 집필했다. <위대한 개츠비>는 작가를 끈질기게 설득했던 편집자가 없었더라면 ‘웨스트에그의 트리말키오’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뻔했다. 물론 다른 이의 표현에 빚을 지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옷장’은 레퍼런스가 있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그 얼굴의 문, 그 입의 등잔> 덕분에 <그 길의 악몽, 그 얼굴의 빛>이라는 제목을 만들었다. 정작 이 글의 제목인 ‘좋은 제목을 짓는 방법’은 너무 밋밋하긴 하지만, 선례를 살펴보니 제목에 자신이 없으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하는 듯하다. 정말 만만찮다.
12일 오후 2시 25분쯤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철제 계단 제작 공장에서 가로 2.2m, 세로 5.0m 크기의 철판이 넘어지면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의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노동자가 50명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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