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특검 “쿠팡 본사가 CFS 인사 개입” 진술 확보···일용직 ‘상용근로자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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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2:1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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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의 시발점인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근로자성’은 쿠팡의 퇴직금 체불 혐의를 입증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 법인(쿠팡(주)) 등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하면서 CFS 일용 노동자들의 상용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쿠팡 한국 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주로 물었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확인한 취업지원자 ‘블랙리스트’ 문건을 2024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서 CFS 근무 경험을 토대로, 쿠팡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 노동자에 대해 매일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약 두 달간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일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52시간이 넘지 않게 관리했다고도 했다. 또 일용 노동자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일용 노동자들이 상용근로자성을 갖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쿠팡 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거나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전형적인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의 핵심 쟁점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 노동자를 사실상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며 “형식상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근로계약 형식이 아닌 상근성·계속성·종속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용 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쿠팡 측도 당초 노동부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2023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 노동자의 근로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특검은 김씨에게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 관리 앱(쿠펀치)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시스템(LMS)의 작동 방식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특히 쿠팡 한국 법인이 자회사 인사·채용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쿠펀치나 LMS의 관리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한국 법인)였다”며 “자회사 인사 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자회사인 CFS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쿠팡 한국 법인 내부전산망의 LMS에서 관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쿠팡 한국 법인 등 차원에서 퇴직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해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근로관계 규칙을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을 편취한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두로, 90년대 노동운동가 출신플로레스 여사, 막후서 권력 행사마약단속국에 연행되던 마두로영어로 새해 인사 하는 등 여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64)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70)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불렸다.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1990년대 운수노조 활동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1992년 쿠데타 실패 후 수감된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방 운동에 앞장서며 차베스와 인연을 맺었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마두로를 자신의 후계자로 직접 지명했으며, 마두로는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후인 2013년 보궐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재선 도전 때에 이어 2024년 대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며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지지를 잃었다.
플로레스 여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0년대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 시점부터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는 교류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레스 여사는 2000년 처음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 2006~2011년 여성 최초로 국회의장을 맡았다. 2012~2013년에는 법무장관을 지냈다.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후 그의 측근인 플로레스 여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평소 플로레스 여사를 “조국의 첫 번째 전사”라 부르며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해왔다. 두 사람은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결혼했다.
플로레스 여사는 막후에서 대통령 부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플로레스 여사는 베네수엘라 사법부의 요직에 측근들을 앉혀 사법부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18년 베네수엘라의 군사 독재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플로레스 여사를 금융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미군에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이날 미군 헬기를 타고 카라카스를 떠나 카리브해상의 미 해군 이오지마함과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미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 뉴욕 마약단속국을 거쳐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구치소는 열악한 환경과 삼엄한 경비로 악명이 높다.
백악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단속국 뉴욕지부 건물 안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을 연행하는 마약단속국 직원에게 스페인어로 “좋은 밤이에요, 그렇죠?”라고 말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영어로 “굿 나잇,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다시 늘리는 데 1년 반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거액의 장기 투자금과 여전히 불안정한 베네수엘라 정세 때문에 사업성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1년 반보다 짧은 기간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가동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석유회사들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야겠지만, 이후 우리에게서 또는 (석유 생산) 수익을 통해 보전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공식 통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라이트 장관은 이번 주 중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골드만삭스 에너지·청정기술·유틸리티 콘퍼런스를 방문해, 이곳에 참석하는 석유회사 경영진들과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백악관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테일러 로저스 대변인은 “미국의 모든 석유 회사들은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의해 파괴된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적지 않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이번 사업에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인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을 과거 최고치였던 하루 300만 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향후 10여 년간 최소 1830억달러(약 264조7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생산량을 하루 140만배럴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에도 ‘현상유지’ 자본금 외에 2040년까지 매년 80억~90억달러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액의 장기 투자금이 소요되는데도 여전히 불안정한 베네수엘라 정세 때문에 노동자와 장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힌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마두로 정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운영하는 것 또한 기업의 진출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2000년대 중반 우고 차베스 정권이 외국 석유회사의 자산을 몰수했을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의 일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미 석유기업의 베네수엘라 진출을 위해선, 미국 정부가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현장 보안과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석유사업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해럴드 햄이 이끄는 콘티넨탈리소시스가 유일하다. 그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및 정부 안정성이 개선된다면 향후 투자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엑손모빌, 할리버튼, 베이커휴즈, SLB 등은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국 증시에서 석유 기업들의 주가는 베네수엘라 수혜주로 분류돼 큰 폭 상승했다. 미국 석유 대기업인 셰브론은 5.1%, 정유업체인 발레로에너지는 9.2%, 석유탐사기업인 코노코필립스는 2.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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