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검찰,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징계 개시 신청···“변론권 벗어난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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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4:4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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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호사 협회에 신청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 모욕 행위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언행을 징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측을 상대로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을 두고 지난해 11월27일 중앙지검에 징계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중앙지검에 보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 규칙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대전시가 올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945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책은 저금리 자금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소비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3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과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운영한다.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은 6대 금융기관과 3150억원을 조성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까지 대상을 넓혀 지원한다.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2850억원 규모로 13개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업체당 7000만원 한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16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년간 연 2.7%포인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에는 30만원의 임대료와 함께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내 1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서 집계한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16만1000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90.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소상공입 업체가 42.6%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사업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지난해 기준 폐업률이 9.85%로 전국 평균(9.04%)을 웃돌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인 만큼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 신속성과 신청 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 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조속한 귀국을 종용 중이라고 밝혔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오면 출국금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 “도피성 출국 아니다” 밝혀…경찰, 6일 강선우 보좌관 조사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데 대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돈을 돌려주든지 김 시의원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의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다음날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김 시의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도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돈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공천관리위 회의록 검토 결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공천을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6일에는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강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도 6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성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무단 사용 의혹,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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