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전담조직 발족…행복청 ‘건립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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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4:4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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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행복청은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설계와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기본설계와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 공간의 주요 시설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선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후 후임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에 대한 우려와 마차도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가 벌어진 탓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해 그가 임시 대통령직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5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후임으로 야당이 집권할 경우 베네수엘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마차도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관계가 악화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축출 주목적은 석유개발 이권이지, 베네수엘라 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생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지지기반이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불행히도 대다수의 야당 세력이 더는 베네수엘라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NBC에 출연해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해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말할 정도로 베네수엘라 정권교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한 것이 “마차도에게 급소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1년 넘게 트럼프에게 아첨하려 애썼던 지도자와 미국이 공개적으로 결별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전 이미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베네수엘라 권력승계에 대해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에게 등 돌리게 만드는 데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주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입김이 컸다. 루비오 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야당을 지원할 경우 베네수엘라 내정 불안정이 커지고,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주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또한 이 같은 견해를 담은 기밀 보고서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마차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불신했다고 한다. 마차도가 마두로 정권이 허약해 붕괴 직전에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으며,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권력 장악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됐다.
마차도의 미 행정부의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 리처드 그레넬 북한·베네수엘라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며 마차도를 직접 만나길 원했으나, 마차도 측의 거부로 대면회담은 불발됐다. 또 그레넬 특사는 베네수엘라 정치범 명단 제공을 요청했지만, 마차도 측은 이를 거절했다.
또 2024년 마차도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발탁된 이후 그레넬 특사는 마차도를 대신해 후보로 나선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집권시킬 방안을 물었으나, 마차도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전통 엘리트이자 재벌 집안 출신 마차도는 미 공화당 내에서 탄탄한 인맥을 쌓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공화당이 거래 중심적이며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정치 조직으로 변모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또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해역을 봉쇄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베네수엘라 정치범의 고통을 알리는 데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마차도는 이날 저녁 폭스뉴스에 출연해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다. 마차도는 “이 상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상이기 때문에 그(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어 야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9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며 집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야권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미주 지역의 에너지 중심국으로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며, 마두로 정권 치하에서 고국을 떠난 수백만명의 이주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가능한 한 빨리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매일 우리 대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와 노동부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진정인들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에 불합격하거나 일용근로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된 사안”이라며 “계약직 전환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타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타사 취업 방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이다”며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노동부가 강압성 있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작년 공론화가 된 이후 그 사이에 본사 이전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용을 은폐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늦어도 6개월~1년이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쿠팡에서는 2024년 2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등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그간 쿠팡에 문제제기를 해온 기자, 국회의원, 노조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쿠팡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 제기된 PNG리스트 관련 사건 2건은 현재 병합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언론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도 동원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전산을 통해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반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해 1월 쿠팡 청문회에서도 노동부는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쿠팡의 대관 힘으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만 재깍 나섰더라면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고 쿠팡이 기소되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쿠팡 블랙리스트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를 탄압하는 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쿠팡의 경우 사건이 제기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 특별근로감독이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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