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이 “한반도 평화 대안 모색” 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상간남소송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
시 “핵심 이익·중대한 우려 고려”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새해를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시군별로 새로운 리워드 정책이 추가된다.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리워드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도 신설했다.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지급액은 이달 말쯤 결정되며,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추가 리워드 참여 시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는 16개 활동의 지원금이 조정됐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원에서 2만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원에서 4만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원에서 4만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원에서 3만원) 등은 지원액 한도를 높였다.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2000원에서 1000원), 기후퀴즈(연간 1만5000원에서 7300원), 걷기 (월 4000원에서 2000원) 등은 지원금이 하향 조정됐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도민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바꾼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탄소감축 효과는 높이고, 참여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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