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5·18행불자’ 암매장 제보지 발굴…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

문상현금화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제보된 곳에 대한 발굴에 나선다. 5·18행불자중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3명에 이르지만 그동안 진행된 여러 차례 발굴에서는 이들을 찾지 못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6일 “5·18행불자 암매장 제보가 접수된 북구 효룡동 산 123번지 일원 야산에서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이날부터 4월5일까지 ‘분묘개장공고’를 했다. 공고 기간 분묘 소유자가 없으면 무연고 처리한 뒤 본격 발굴 절차가 진행된다. 공동묘지였던 이곳에는 100여 기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재단은 “한 시민이 지난해 6월 ‘5·18직후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오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31사단 군인들을 면담한 결과 발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군인들은 5·18재단과의 면담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부대에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해당 지역에 군인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골이 발견될 경우 DNA를 채취해 5·18행불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발굴이 추진되는 곳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건너편 야산에서는 2009년 3월에도 제보를 토대로 암매장 발굴이 진행됐다. 당시 유골 3기와 과자봉지가 나왔지만 5·18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유골 등을 감정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의과학연구소는 봉분별 유골의 잔존상태에 차이가 커 같은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해가 겹쳐있는 점으로 미뤄 다른 매장지에서 일괄 이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과자 봉지의 생산연도는 1985년 11월7일 이었다.
정부로부터 5·18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4명 중 현재까지 시신이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73명에 달한다. 8명은 행불자 인정 이후 시신이 확인됐고 2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은 당시 상이자인데 행불자로 잘못 인정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행불자를 찾기 위해 꾸준히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지역 9곳과 광주교도소, 31사단 영내, 전남 해남 군부대 등 암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여러 차례 발굴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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