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65세 이상 태백시민은 월 20회 ‘버스비 0원’ 혜택

팔팔정구입 강원 태백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월 20회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병원 방문과 장보기 등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시민이다.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용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환승을 포함해 월 20회까지 태백시에서 인가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 무료 이용 횟수를 소진한 이후에는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횟수는 매월 1일 자동으로 초기화된다.
다만 교통복지 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타인이 부정 사용한 경우 환수와 이용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태백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대상자의 50% 이상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태백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며 “아직 교통복지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을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에게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지역의 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1봉지와 아이스크림 5개를 골랐다. 이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값 3050원만 결제한 뒤, 1500원어치 과자 1봉지는 결제 없이 봉투에 넣어 가져갔다.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는 냉동고 위에 꺼내둔 채 방치했다.
이에 점포 주인은 김씨가 과자 1개를 가져가고, 아이스크림 1개를 녹게 해 판매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만원을 변상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알고 보니 김씨가 친구의 자녀였고, 김씨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김씨에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점포 내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의하면 김씨는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 뒀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자 판매가에 해당하는 불과 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그로 말미암아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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