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교육 돌아보기]의료개혁의 파도, 입시를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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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6:3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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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역의사제, 의과대학 증원, 공공의대, 주치의제 등 여러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정 간 대립 구도가 올해도 이어질 불안감이 있다.
의료계 이슈는 비단 의사와 보건복지부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이슈도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다. 의료정책 변화로 의대 선발 방식이 흔들리는 순간 고교 선택과 과목 설계, 입시 전략이 함께 요동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다. 지역의사제란 지역 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 의대 정원 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빠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교육·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혜택이 큰 만큼 지원자가 얼마나 몰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착’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의대 입시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일반 분야를 분리·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공의 과정까지 전공 변경을 제한하는 ‘족쇄’를 채워서라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그간 의대 진학이 원천 봉쇄됐던 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부터 군 면제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증원과 감축을 오가며 홍역을 치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열렸지만 2027년 이후 정원 규모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당장 내후년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신이 대학에 갈 때 의대 정원이 몇명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사제와 의대 분리 선발 방안, 의대 정원 문제 모두 소위 ‘메디컬 라인’(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을 뜻하는 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건 불확실한 의료개혁과 교육정책의 디테일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사제는 기존 입시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신설될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의 관계다. 법률안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내내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만을 요건으로 하거나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요건을 두더라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에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지역의사 전형의 정원은 기존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몫을 떼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증(純增) 되는 인원인지 등 혼란스러운 점이 산적해 있다. 만약 기존 정원을 쪼개는 방식이라면 의대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 특히 최상위권 입시 향배를 가를 의대정책이 매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의료개혁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입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선발 규모와 자격 요건, 기존 전형과의 관계를 정리해 수험생에게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할 희생양이 아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외계 해양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던 목성 위성 ‘유로파’ 지하 바다가 그저 물만 가득한 공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화학물질이 유로파 지하 바다에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은 유로파 환경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명체 서식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유로파는 태양계 5번째 행성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이다. 지름이 3120㎞로 달의 약 90%다. 평균 온도가 영하 170도에 이를 만큼 추운 곳으로, 표면 전체를 단단한 얼음이 감싸고 있다.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보이는 유로파의 진짜 특징은 지하에 있다. 바다를 품고 있는 것이다. 두께가 15~25㎞에 이르는 표면 얼음 아래에는 최대 깊이 100㎞짜리 지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우주과학계는 예상한다. 바닷물 양이 무려 지구의 2배다.
엄청난 추위가 지배하는 유로파에 지하 바다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성 중력 때문이다. 유로파는 목성 주변을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공전한다. 목성에서 멀 때는 목성 중력이 약하게, 가까울 때는 강하게 유로파를 압박한다. 유로파 얼음을 쥐락펴락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이때 발생한 마찰열로 얼음이 녹아 바다가 된다. 이런 현상을 ‘조석 가열’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과학계는 조석 가열로 유로파 지각, 즉 단단한 암석층도 자극을 받을 것으로 봤다. 지질 활동이 있을 것으로 본 것인데, 이 때문에 지구 깊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열수분출공’도 존재할 것으로 예측했다. 열수분출공은 지각판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데워진 뜨거운 바닷물이 치솟는 구멍인데, 수소 같은 각종 화학물질도 같이 나온다. 열수분출공은 광합성 없이도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는 영양 공급 장소인 것이다. 기존 과학계에서 유로파 지하 바다 열수분출공 주변에 해양 생태계가 조성됐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던 이유다.
그런데 연구진은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것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조석력과 맨틀 대류, 암석 핵의 특징 등을 분석했더니 지질 활동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 목성 조석력이 유로파 얼음을 녹여 지하 바다를 만들 정도는 되지만, 암석까지 자극해 지질 활동을 일으킬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이는 지질 활동과는 관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파 지하 바다가 생명체 서식이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는 2031년 이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24년 발사한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2031년부터 유로파에 근접 비행하면서 생명체 존재에 필요한 물질을 잡아내는 장비를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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