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조현철의 나락 한 알]새해, 누군가에 선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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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5:5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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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지난해는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 되는 해였다. 1975년 11월22일 중앙정보부(중정)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재일동포 유학생 13명을 포함한 21명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중정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남산의 중정 지하실로 끌려가 살인적인 고문을 받고 간첩이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던 엄혹한 유신독재 시절, 간첩의 ‘위력’은 대단했다. 한국 사회는 조국을 알려고 찾아왔다 간첩으로 몰린 무고한 청년들을 외면했다.
모든 선행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2010년 이후 재심 절차를 밟은 고문 피해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은 되돌릴 수 없어, 당시 청년이던 이들은 이제 모두 노인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사건 50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대화 한마당’이 향린교회와 국회에서 열렸다. 반세기가 지나도 고문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았다. 당시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모질고 긴 감옥살이에 들어갔다. 한국 사회의 외면으로 고립무원이 된 이들에게 일본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왔다. 이들이 살던 곳의 일본 사람들이 ‘구원회’를 결성해 교도소로 엽서를 보내고 한국까지 면회를 오는 등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원회 이야기를 듣고 성서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도를 당한 한 유대인이 초주검이 되어 길에 쓰러져 있다. 동족 두 사람이 차례로 다가왔지만 모두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한국과 일본처럼 유다와 사마리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다.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며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며 떠났다.
요컨대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그가 다친 사람과 하룻밤을 함께 보낸 걸 높이 샀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가장 아끼는 ‘시간’을 내준 것이다. 시간은 삶의 기반이다.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준 그는 어떤 대가나 공치사도 바라지 않고 떠나갔다. 선물은 무상이다. 자기 삶을 거저 내준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선물이었다.
고베에서 온 한 구원회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전에 구원회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서른 번도 넘게 왔다고 했다. 한국은 어디 어디 가봤느냐고 물었더니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을 꼽았다. 알고 보니, 모두 교도소가 있는 곳뿐이었다. 한국에 오면 교도소로 면회만 갔다 바로 일본에 돌아갔다. 친척이 아니면 면회가 되질 않아 약혼자로 행세했다.
사람 사는 세상, 선물의 순환으로
드디어 자기가 면회를 해왔던 사람이 석방된 후 그녀가 누군가에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구원회 활동의 목적은 그의 석방이었다. 이제 그가 석방됐으니 더는 바랄 게 없다. 나는 목적을 이뤘다.” 완벽한 무상의 선물은 감동을 넘어 충격이었다. 구원회는 절망의 늪에 빠진 이들을 건져낸 희망의 선물이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고통이 끊이질 않는 이 세상에는 사실 ‘고통을 떠맡는 사람’과 ‘멀찍이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매일 ‘착한 사마리아인’과 ‘무심한 행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범한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성서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하룻밤까지 함께한 그의 모든 선행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됐다.
그리스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가엾은 마음’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왔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나도 아픔을 느끼는 ‘애끓는 마음’이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은 고통의 공감에서 시작한다.
공감은 ‘스스로 남의 신을 신어보려는 마음’, 기꺼이 남의 처지에 서보려는 의지와 상상력이다.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동물이 공감 능력을 타고난다는 걸 보여주었다. 사람은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보다 남의 처지를 살피고 공감하는 ‘호모 엠파티쿠스’에 가깝다. 우리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한 것은 자기 이익과 경쟁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공감 능력을 억누르는 탓이다. ‘나’를 벗어나 주위를 살피면 공감 능력이 회복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쓰러진 사람’이 보이게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간다. 선물은 전염성이 강해 한 곳에 전해진 선물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선물을 낳는다. 선물의 순환으로 세상이 따뜻해지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새해,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었다.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아온 전력과 ‘파격’ ‘실용’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나오는 온갖 갑질 의혹은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내란 옹호 이력에 대해서는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며 사과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계엄 옹호,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지역에서 수도 없이 보았던 터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혜훈 내정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물론, 동성애가 죄임을 알리고 확산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사퇴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 속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듯 보이지만, 사과의 대상에서 성소수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지금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그동안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문제 제기를 받아온 정치인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단순히 발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입법을 방해하고, 정책에서 배제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선거 시기마다 혐오 발언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는데, 이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요구가 바로 ‘사과’였다. 잘못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소수자들에겐 자신의 존재와 마지막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성소수자에게 사과한 정치인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교회가 그동안 성소수자에게 수치심과 큰 고통을 주었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은 가톨릭이 소외시킨 성소수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7년 캐나다 정부는 과거 수년 동안 부당한 법규로 가혹한 차별과 피해를 겪은 성소수자 전직 공직자들에 대해 보상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2023년 독일 의회 역시 나치 정권하에서 강제 수용되어 희생당한 성소수자들을 추모하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일부 국가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과거 역사에 존재했던 차별적인 발언이나 제도적 억압 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한국은 반성과 사과가 없어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흠조차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국정 기조로 ‘무지개’를 언급했다.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잡탕’이 아닌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는 것을 제안한 것이었지만,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과연 무지개에 부합하는 정치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무지개 정치는 차별받는 사람과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을 포용하고 인권이라는 가치를 국정 철학에 두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성소수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 전 의원 내정 자체가 무지개를 더럽히는 것임을, 그것이야말로 ‘잡탕’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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