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포토뉴스]현대백화점 식품관에 등장한 ‘명품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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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7:20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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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범장망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찰서와 남해어업관리단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396t)와 B호(200t)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함께 잡히는 방식으로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우리 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금지돼 있지만, 일부 선박이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그물을 설치한 뒤 달아나는 방식으로 조업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t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몰래 조업하던 선박을 특정한 뒤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들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고,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한 끝에 승선해 나포했다.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지난 3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하고 4일 양망해 아귀 등 잡어 약 300㎏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법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통합 법안에 담을 특례 조항이나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회에 제출된 통합 법안에 담은 257개 특례 조항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은 것으로, 재정·조직·인사·세수권까지 지역발전이 가능한 정책 결정과 사업추진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지방정부 특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넘게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통합 주도권이 정부·여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어 일종의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주도의 법안 논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합 추진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촉발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마련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받아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입장 속에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특위를 구성해 자체 법안 마련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부에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 시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고, 국회와 정부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법안이 나와야 정부가 과연 (통합시에)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지 종합적인 안이 나오고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텐데 법안 내용이 부실하거나 충분한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민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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