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고객관리 “87년 체제 마감” 국정과제 1호는 ‘개헌’···정치 분야에 검찰청 폐지 등 포함

부동산고객관리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등 경찰 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센터가 수여하는 ‘명예상’(아너스) 수상자 명단을 직접 발표하면서, ‘워크’(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사람을 비꼬는 표현)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이 수상자 선정에 개입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올해 말 열리는 시상식 사회는 자신이 보겠다고 밝혔다.
케네디센터는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워싱턴의 대표 공연장이자 랜드마크다. 케네디센터가 1978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명예상’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인의 평생 공헌을 기리는 매우 영예로운 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컨트리 뮤직 가수 겸 작곡가 조지 스트레이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에 출연한 배우 마이클 크로퍼드, 영화 <람보> <로키>로 유명한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 ‘아이 윌 서바이브’로 유명한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 록밴드 키스를 올해 수상자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수상자 선정에 내가 약 98% 관여했다”면서 “이사회가 제안한 후보 중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명예상 수상자는 원래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일반 시민과 과거 수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몇 달에 걸친 초당적 논의 끝에 선정해왔다. 미 공영라디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수상자를 이미 선정했다고 발표한 후 케네디센터 직원들은 허를 찔린 듯 당황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 열리는 시상식 사회를 자신이 직접 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스카 시상식은 시청률이 형편없다”면서 “다들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첫 임기 때 명예상 수상자들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해 온 전통을 깨고 4년 내내 시상식에 불참한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케네디센터 이사회에 자신이 직접 사회를 맡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자신을 “시청률의 제왕”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를 본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시상식 총괄 프로듀서가 사표를 내고 시상식 제작사인 돈+더스티드는 올해 시상식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케네디센터 개입은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화한 데 이어 워싱턴의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하고 지난 2월 자신을 센터 이사장으로 ‘셀프’ 임명했다. 그는 케네디센터가 미국의 가치와 거리가 먼 진보 진영의 의제를 장려한다고 비판해왔다.
또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을 향해 “분열적이며 반미적인 이념을 근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의회도서관 최초의 흑인 관장을 해임했다. 다양성(DEI) 정책을 추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공공버스인 ‘효도버스’와 ‘문화버스’의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효도버스는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순환버스다. 문화버스는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을 순환하는 버스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각각 5대씩 매일 순환운행한다.
문제는 공공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처럼 정류장 도착 예정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들이 효도·문화버스 도착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버스에 초정밀 위치 측정 기술인 ‘RTK(Real-Time Kinematic)’ 장비를 설치했다.
RTK기술은 기존의 GPS보다 오차범위가 적은 정밀 위치 보정기술로, 5~10㎝ 단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버스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공공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효도·문화버스 위치정보는 웹페이지 ‘서초 효도·문화버스(seochobus.seocho.go.kr)’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존의 ‘서초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초구는 위치안내 서비스를 내년부터 운영하는 ‘AI특구버스’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AI특구버스는 양재동·우면동 일대 AI특구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버스로, 특구 내 AI·ICT기업 직장인, 관계자, 행사참여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서초를 오가는 모든 이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서비스 추진의 목표”라며 “서초구는 AI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AI특구 도시로서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통 복지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사업가 서모씨가 이 시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특검 조사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해 2022년 9월쯤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구입해 전달했을 뿐 자신이 비용을 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신분상 고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워 심부름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씨는 이 시계가 5000만원대였지만 ‘VIP 할인’을 받아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3500만원가량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서씨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시계 실물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시계가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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