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발레 [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5 11:10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취미발레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
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래서 인재풀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인사 평가의 관건이 된다. ‘깜짝 인사’의 파격이 주목받는 건 그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파격이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인사실패 책임을 분명히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관행 파괴였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리를 미적거려 ‘측근 불패’ 수렁에 빠진 건 낡은 행태의 답습이었다. 떨어질 줄 모르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마저 꺾였다.
이쯤되니 여당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인사청문을 하자는 제안이 리메이크 가요처럼 흘러나온다.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방안 자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야당과 국민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경계가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실상 도덕성 의혹 대부분은 인사청문 무대 밖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이 ‘도덕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다. 도덕군자가 공직에 최적화된 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도 도덕군자는 아니다. 사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공(公)’을 이룰 수 있는 이를 의미한다. 공직 도덕성은 결국 공사를 명확히 가릴 줄 아는 분별력에 방점이 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도 분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 되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지금까지 입신출세에만 목매던 이가 갑자기 이타적인 공복이 되긴 어렵다.
현실로 돌아가 도덕군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해도 꼭 최적이 아니라면, 감내할 만한 도덕성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라는 말의 모호함처럼 그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대상 공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하를 위할 줄 모르는 리더십은 국방·안보 공직엔 절대적 결격사유지만, 경제·산업 관련 공직은 좀 다를 수 있다. 부하(박정훈 대령)를 희생시켜 자기 안위 도모에 급급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무자격인 것처럼 말이다.
정치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전에 대한 민감성은 세제·예산 같은 국가 자원 배분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러했듯 투기·투자에 능하고 자산이 많은 장관이 관련 세금을 낮춘다면 흑심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치 공방 대상으로 전락한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디테일을 따져 용인해선 안 될 경우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권들이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갑질’이 가볍지 않은 건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압과 독선으로 쥐어짜 만든 성과가 온전할 리 없다. 인사를 다루는 수장이 좁은 지식으로 편견에 차 있다면 고르게 인재를 평가하겠는가.
세번째로는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말과 글, 행동이다. 거기에 인간적 품격은 물론 정책과 국정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파당의 여물통쯤으로 여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부디 인사청문이 정국 주도권 다툼 도구로 분칠되지 않고, 인사 기준 설정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는 제286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에 경향신문 이종희 기자의 ‘무더위가 무서운 여름… 잠시 ‘실내’합니다’, 경제·사회 부문엔 구경민 기자의 ‘2018년 최고 더위, 2024년 최장 더위, 2025년 이보다 더 위?’를 선정했다고 12일 알렸다.
이 기자 지면은 여행면도 실내 관광을 다룰 수밖에 없는 올여름 무더위에 공감 가는 제목을 달았고, 구 기자 지면은 매년 ‘더 위’가 보이는 듯한 올여름 더위를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수억 원의 예금을 훔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4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5만원권 지폐를 자신의 양말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빼돌려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내 한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금고에서 5만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1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5000만 원과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모두 3억9133만 원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지고,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공공버스 ‘효도버스’와 ‘문화버스’의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효도버스는 지역 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순환버스다. 문화버스는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순환하는 버스로, 주민들이 무료로 탈 수 있다. 각각 5대씩 매일 순환운행한다.
문제는 공공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정류장 도착 예정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는 주민들이 효도·문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버스에 초정밀 위치측정 기술인 ‘RTK(Real-Time Kinematic)’ 장비를 설치했다. RTK 기술은 기존 위성항법장치(GPS)보다 오차범위가 작은 정밀 위치보정 기술로, 주민들이 보다 정확한 버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공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효도·문화 버스 위치정보는 웹페이지 ‘서초 효도·문화 버스(seochobus.seocho.go.kr)’나 ‘서초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는 내년부터 운행하는 ‘AI특구버스’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AI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AI특구 도시로서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교통 복지를 선도하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채용안내

취미발레 [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