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들 피해···실질 보상 내놔라”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입점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 및 쿠팡 국정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쿠팡 입점 셀러(판매자)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며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000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이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며 “플랫폼 기업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200여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총 152가구에 30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금을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며, 압류 방지계좌 이용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지급한다. 강서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에 한해 이사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서와 통장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서울·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충북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충북으로 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수도권은 경기도를 포함해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체 처리하지 않고 충청도까지 쓰레기를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북이 관광과 투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시점에 다른 지역 쓰레기를 떠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도내 민간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도는 민간소각시설의 일일 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관련법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해 수도권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지역 정치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 전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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