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5 12:19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조각투자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
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래서 인재풀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인사 평가의 관건이 된다. ‘깜짝 인사’의 파격이 주목받는 건 그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파격이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인사실패 책임을 분명히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관행 파괴였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리를 미적거려 ‘측근 불패’ 수렁에 빠진 건 낡은 행태의 답습이었다. 떨어질 줄 모르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마저 꺾였다.
이쯤되니 여당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인사청문을 하자는 제안이 리메이크 가요처럼 흘러나온다.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방안 자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야당과 국민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경계가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실상 도덕성 의혹 대부분은 인사청문 무대 밖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이 ‘도덕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다. 도덕군자가 공직에 최적화된 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도 도덕군자는 아니다. 사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공(公)’을 이룰 수 있는 이를 의미한다. 공직 도덕성은 결국 공사를 명확히 가릴 줄 아는 분별력에 방점이 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도 분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 되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지금까지 입신출세에만 목매던 이가 갑자기 이타적인 공복이 되긴 어렵다.
현실로 돌아가 도덕군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해도 꼭 최적이 아니라면, 감내할 만한 도덕성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라는 말의 모호함처럼 그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대상 공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하를 위할 줄 모르는 리더십은 국방·안보 공직엔 절대적 결격사유지만, 경제·산업 관련 공직은 좀 다를 수 있다. 부하(박정훈 대령)를 희생시켜 자기 안위 도모에 급급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무자격인 것처럼 말이다.
정치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전에 대한 민감성은 세제·예산 같은 국가 자원 배분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러했듯 투기·투자에 능하고 자산이 많은 장관이 관련 세금을 낮춘다면 흑심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치 공방 대상으로 전락한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디테일을 따져 용인해선 안 될 경우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권들이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갑질’이 가볍지 않은 건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압과 독선으로 쥐어짜 만든 성과가 온전할 리 없다. 인사를 다루는 수장이 좁은 지식으로 편견에 차 있다면 고르게 인재를 평가하겠는가.
세번째로는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말과 글, 행동이다. 거기에 인간적 품격은 물론 정책과 국정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파당의 여물통쯤으로 여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부디 인사청문이 정국 주도권 다툼 도구로 분칠되지 않고, 인사 기준 설정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한다”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4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이라며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수사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속옷과 의자를 붙들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영부인은 목걸이 위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추악한 나라를 재현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열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의 출입금지 조치에도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부·울·경을 시작으로 13일엔 충청과 호남, 14일엔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돼있다.
당대표 후보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장동혁 등 4명이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 나선다.
지난 8일 열린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를 ‘배신자’라 비난하며 소란을 일으켰던 전씨의 참석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지만, 전씨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시키는 등 비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고, 이르면 14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전당대회에 미치는 전씨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는 당의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지난 11일 유튜버 ‘고성국TV’ 등과 함께 국민의힘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4명(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네 후보자는 모두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전씨를 두둔했다.
서핑 입문자들이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센터

채용안내

조각투자 [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