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나선 윤석열…내란특검, 오늘 강제구인 2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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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6 23:5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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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인치에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조치를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나빠져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구인이 또 다시 불발되면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방문조사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3차례 방문 조사에도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휴전 협상 지연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며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라고 불릴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전 또는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재선 이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고마움도 모르고 계속 군사지원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 측 인사들과 평화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진전이 없었다”고 했고 7일에는 “푸틴에 만족하지 않는다”, 8일에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14일 대러 제재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그간 푸틴 대통령에게 유독 우호적이던 모습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수개월 내 붕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완전한 항복’을 목표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날 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집권 25주년 다큐멘터리의 미공개 인터뷰 영상에서 “서방과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 차이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의 충돌”이라며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이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 근무 시절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모욕해 회담을 거부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날 러시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이날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진정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러시아가 아니라 젤렌스키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미국이 패트리엇을 지원하더라도 러시아는 S-400 등 다층 방공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전환을 두고는 감정적 반응인지 전략적 판단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던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결정하며 일정 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실망에서 비롯된 일시적 태도인지 아니면 전쟁 자체에 대한 입장 전환인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의 대러 정책은 겉보기엔 변화가 있지만 핵심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아닌 타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제재에 기한을 두는 방식, 크렘린이 평화를 원한다는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으나 곧 다시 실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압박 방침을 발표한 직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에게 실망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거의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푸틴 대통령의 본질을 인식한 전략적 전환인지 여전히 ‘거래 가능성’에 머문 감정적 반응인지가 향후 미국 외교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변수라고 CNN은 분석했다.
서울대학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서울대는 14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일 호암교수회관 대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특별강연 공지’를 올리고 오는 15일 교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스 탄 전 대사의 특강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불허하면서 강연 진행은 어렵게 됐다.
탄 전 대사는 최근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법원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 전 대사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발제자로 정했다가,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발제자를 다른 인사로 교체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행사를 학교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지난 13일 “학교 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취소로 서울대 정문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 방해 세력은 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집회 후 예상되는 학내 행진 등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상용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고효율·친환경 중심의 데이터센터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내놓은 ‘AI가 촉발한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안보 시설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 등 차세대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범부처 본부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입지·전력·기술 실증을 통합·조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외국 자본의 100% 사업 소유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외 투자 부진과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기준 한국 기업은 해외에 약 4억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 투자 규모의 0.12%,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받은 금액은 85억달러로 미국 기업이 받은 금액의 5.9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국산 장비 활용률도 낮고, 입지도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망 부담이 심화하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지원 정책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AI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 세제,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설비는 서버·전력기기 등 핵심 설비가 일반 자산으로 분류돼 세액 공제율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강점 분야인 AI 반도체, 전력인프라, 냉각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고전력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한 ‘에지(소형) 데이터센터’ 등 틈새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AI 서비스, 설계·시공·운영의 통합 인프라, 반도체·냉각장비·전력기기 등 연관 부품까지 생태계 전반을 동반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미국·중국 등이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적극 육성하는 만큼, 데이터센터를 국가 디지털 역량의 핵심 기반이자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북도가 ‘농부’로 구성된 폭염대비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칠곡 팔공산평산아카데미연수원에서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폭염대비 ‘주민생명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생명 지킴이는 쌀 전업농 경북연합회원 1만5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폭염 취약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별 순찰을 통해 농작업 자제를 유도한다.
농작업 중인 농업인에게는 충분한 휴식의 필요성과 2인1조 농작업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온열질환자 발견 시에는 냉수 공급과 그늘 이동 등 응급조치와 신속한 119 신고를 돕는다. 활동기간은 폭염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있는 취약 농가에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여름철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책자 배부, 마을순찰대와 공동예찰 추진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활동도 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1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12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수(62명)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고령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기반 지역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온열질환자 수는 경기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서울·전남(151명) 등의 순이다. 경기(1369만9381명)와 서울(933만5732명)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북(252만3173명)의 온열질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쌀 전업농의 주민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해 농업협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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