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것 증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국민께서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이정표가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열린 것은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전범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한 바탕에 ‘K민주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키세스 시위대, 핫팩·난방버스 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갔다”고 덧붙였다.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 평등, 가치를 들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끝없이 입증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세계적 기업과 손잡고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단순한 특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든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이른바 ‘로코노미(Local+Economy)’ 모델이 현실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16일 “이달 10일부터 전국 400여 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고구마 머핀’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인 다섯 번째 신메뉴로, 익산산 고구마 약 200t이 원재료로 쓰였다.
미륵산 자락 황토밭에서 재배된 익산 고구마는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조직배양묘 보급, 농자재 지원, 심토 반전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익산 고구마의 가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유통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해당 제품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고창 고구마도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고창산 고구마 100%를 원료로 만든 간식 ‘한입에 쏙 고구마’(고구마 말랭이)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 첨가물 없이 고구마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린 이 제품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고창 고구마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역 상생의 하나로 고창 농가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커피박 퇴비’ 1만 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업·지역 협업 모델은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김제 공덕농협은 자체 개발한 ‘달콤 바삭 고구마칩’을 CU 편의점에 입점시키며 초도 물량 7만 개를 공급했다. 메가MGC커피는 장수에서 생산한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한 음료와 젤리를 출시했으며, 순창군은 고추장과 블루베리를 활용한 디저트 ‘순창 담은 초콜릿’을 선보였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농산물과 기업 유통망의 협업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는 상생 모델이다. 지역은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상표 인지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이 협업의 흐름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과 기업의 협업은 이제, 지역이 살아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대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14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발사건으로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MBK가 롯데카드를 동원해 피해를 키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회의(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이 참석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회의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해당 회의의 참석자임을 파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VIP 격노 회의는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뜻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VIP 격노 관련 진술들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다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을 내일 오전 10시30분 불러 조사한다”며 “지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오후 1시30분에 불러 조사한다. 오후 2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에 이어 오후 3시에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 도 불러 조사한다. 최주원 치안감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의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관련 기사 : [단독]박정훈 대령, 오늘 채상병 특검팀 출석···수사외압 정황 증언한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처음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준 곳이다. 정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특검은 어제(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늘(15일)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특검은 앞으로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특검 내 조사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 관계를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기간(1차 10일, 연장시 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이번 주 중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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