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인사청문회 기준은 실용·능력·성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 14일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 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질, 능력,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며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기준은 실용, 능력,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이나 직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통상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선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라며 “60%가 넘는 높은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날 청문회가 실시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태양광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복무 및 연구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조각과 국정운영의 첫 분기점이 될 자리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추진 의지·자질·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며 조속한 인준을, 국민의힘은 “버티기 청문회 민낯을 드러내겠다”며 복수 후보군 낙마를 벼르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1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16일) 후보자 청문회에 여야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보좌진 51명을 임용해 46명을 면직 처리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4년 평균 15명 안팎 보좌진과 일하는 데 견줘 교체율이 높다. 또 보좌진에게 ‘화장실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잦은 보좌진 교체’는 “(직위 중복자가 있어) 실제 면직자는 28명 수준”이고, ‘갑질’ 의혹은 “전직 보좌관들의 악의적인 제보”라는 것이 강 후보자 해명이다. 이 의혹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공정 가치를 확장해야 할 부처 수장의 자격을 묻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강 후보자, 여야 모두 직시해야 한다.
제자 학위논문 인용, 논문 짜깁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도 심층 검증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중복게재 논문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 (표절 논란 논문의) 실질적 저자는 나”라며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둘째 딸의 2007년 조기유학 논란은 “부모 동반 없이 미국 유학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소명하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내란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국정 철학·정책이 종합평가를 받는 장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정면 돌파’ 뜻을 밝힌 민주당은 민심과 크게 엇가는 인사 강행 시 국정에 부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범죄’ 운운하며 흠집내기·침소봉대만 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어항 속에 있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고, 의혹 규명도 공직 자격도 국민 눈높이로 가늠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집행을 담당한 서울구치소가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했다.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EU는 그들의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한다”면서 “일본은 개방 정도가 훨씬 덜하다. 알다시피 그들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대를 팔지만 우리는 일본에 자동차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한국은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한다”면서 “알다시피 한국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보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원 수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보내면 나토가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비용을 100% 지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난 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오는 14일 하겠다고 예고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가 대러 제재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건물 보수에 25억달러를 쓴 것을 문제 삼으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차 비판했다. 그는 “파월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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