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50일 내 휴전 안 하면 100% 관세 부과”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게 “만약 50일 이내에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2차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혹독한 관세’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2차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을 열거하며 “푸틴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을 속였다”고 하거나 “우리는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관세 위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일 시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간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해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참여하라며 시한을 설정해 압박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이 완료되는 9월2일 2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약,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에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이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에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이 무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인도까지 몇달 또는 몇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인도를 중단한 바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의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축산농가도 소고기 시장 불신에 따른 한우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 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한우자급률이 유지된다면 쇠고기가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 “고통과 희생 당연히 여겨” 반발
곧바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은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쇠고기의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축산농가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부정선거론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기되는 구체적 주장들은 한국과 유사하다. 사전투표하면 투표용지가 바뀐다거나 개표소에 첩자가 침투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식이다. 연필로 기표하면 투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연필 사용이 가능한 투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투표용지의 빈칸에 유권자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는 ‘자서(自書)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필 사용도 허용된다.
부정선거론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를 치른 뒤부터 이달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최근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올해 엑스에서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다”는 등의 관련 게시물이 공유를 포함해 50만 건을 돌파했는데 이 가운데 22만건이 지난달에 작성됐다. 일부 정치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치러진 도쿄도 선거 개표 부정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관인의 입회 아래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정 개표 의혹을 믿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이 23%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부정선거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투표 당일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빈 투표함을 직접 확인한다. 투표함에는 최소 두 개의 자물쇠가 채워지고, 열쇠는 각각 다른 봉투에 봉인된 상태로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는 각 후보자 측 입회인 등 복수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투표 시 연필 사용을 부정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필 사용 이유는 볼펜을 쓸 경우 종류에 따라 접힌 용지에서 잉크가 번져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일본의 투표용지는 개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용지를 접고 펴기 쉽도록 플라스틱 소재를 혼합해 제작된다.
부정선거론은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NHK는 한국의 사례에도 주목했다. 특히 지난 6월 대선 당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이는 중에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군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부정선거론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접한 일부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일본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이라 가즈히로 오비린대 교수는 “온라인상에서는 관심을 끌수록 정보가 더 널리 퍼진다”며 “허위 정보는 이런 구조를 이용해 눈에 띄는 영상과 제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정보에 끌릴 때는 누구의 주장인지, (그 인물이) 그동안 어떤 정보를 퍼뜨려 왔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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