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포토뉴스]4700피가 보인다

성남성범죄변호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4700선 턱밑까지 오른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7.85(1.47%)포인트 상승한 4692.64로 장을 마쳤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전쟁에 대한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교황청 주재 184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취임 후 첫 신년연설에서 “카리브해와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 고조되는 긴장도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며 “베네수엘라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교황은 “각국 정부가 향후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는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교황청 주재 대사도 참석했다. 교황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에서 주로 성직자 생활을 하고 시민권도 취득할 정도로 중남미 지역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국제적으로 특히 걱정되는 것은 다자주의의 약화”라며 “대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외교는 개인이나 집단 간 힘의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으로 국경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원칙도 깨졌다”라며 “평화는 바람직한 선이 아닌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으로 추구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다시 유행하고 전쟁의 열기가 가득 차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교황은 낙태·안락사·대리출산 관행 등을 비판했다.
교황은 매년 1월초 교황청 주재 외교관들을 불러 국제 정세에 관한 교황청의 외교·도덕적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한다. 로이터는 이날 43분간 이어진 교황의 연설에 대해 “역대 교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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