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주식 시세조종·부정거래,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사진)이 “로봇 분야에서 이미 수백억원 단위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전시장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LG이노텍의 주력 제품은 카메라 모듈과 차량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라이다(LiDAR), 물체 거리와 속도를 파악하는 레이더 등이다. 문 사장은 “LG이노텍 주력인 센서와 기판, 제어 모두 가전과 스마트폰에서 비롯됐지만 앞으로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위성 등에 모두 들어간다”며 “이쪽 제품군을 전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현재 수백억 단위인 로봇 관련 매출도 관련 분야 성장에 따라 크게 뛸 것이라고 봤다. 이번 CES에서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로봇 관련 업체와 많은 미팅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지금 개발되는 것들은 2028~2030년 양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며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시기를 올해와 내년으로 점찍었다.
LG이노텍은 지난해부터 현대차그룹 계열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협력해 로봇용 비전 센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LG전자가 내년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한 로봇 사업에서도 LG이노텍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사장은 올해 CES 최대 화두로 꼽힌 ‘피지컬 AI’와 관련해 “코앞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부터 누가 빠르게, 훨씬 싸게 움직이냐의 게임입니다. 올해는 준비해온 얼라이언스와 투자 등을 잘 마무리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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