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그린란드 획득’ 새 계획 마련 지시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루비오 국무 “침공 아닌 매입”트럼프 측근들 무력 행사 시사
군사력 동원 땐 ‘나토 붕괴’ 뜻미 ‘서반구 지배 계획’ 본격화세력 확대 추구 러·중에 빌미
유럽 7개국 성명·덴마크 반발베네수엘라 상황 전개가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획득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위기감은 정점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약탈 행태가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침공’이 아닌 ‘매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들에게 그린란드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꿈꿔온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에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이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런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린란드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력 개입은 베네수엘라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여겨진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대외적으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불법 독재정권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그린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행사한다면 나토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질서를 유지해온 대서양 동맹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충분히 확보한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동맹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현대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자살행위에 가깝다”며 “그린란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반구 지배 계획을 본격화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신제국주의적 팽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세력권 확대를 추구하는 러시아와 대만 통일을 원하는 중국에 미국이 참고할 만한 선례를 안겼기 때문이다. NYT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정치적 체제 변혁이 아니라 갈취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조지 W 부시 정부의 도덕주의적 제국주의와 달리 제국주의적 깡패짓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마땅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이 너무 늦게 발표되고 참여국이 적어 강경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 추가 주둔 허용, 핵심광물 채굴권 확대,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신형 무기 도입 계획 등도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개 썰매 하나 더 사는 격”이라고 깎아내렸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외교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루비오 장관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란드가 당장 트럼프 정부의 다음 표적이 될지는 베네수엘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도 있다. 나탈리 토치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과도 정부 복종을 끌어내고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손에 넣는 데 성공한다면 개입 욕구는 그린란드, 콜롬비아를 가리지 않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이 중남미에서 수렁에 빠져 발이 묶이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 개입하려는 의지와 역량 모두 약해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세종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총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자금은 분기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1월 100억원을 시작으로 4월과 7월에 각각 200억원, 10월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특히 시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직접 지원한다. 2년 만기 대출의 경우 연 2.0%, 3년 만기 대출은 연 1.75%를 시가 부담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지역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금 공급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금 신청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온라인 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해 가능하다. 1분기 자금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이 고물가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 또는 세종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생긴 권력 공백을 메우고 임시 국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카라카스 국회의사당에서 임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미국으로 붙잡혀간 마두로를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는 “미국에 인질로 잡힌 두 영웅,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부통령과 석유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 지난 3일 미군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저항 의지를 밝혔다가 이튿날 미국과 협력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친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6∼2027년 의장으로 재선출되면서 남매가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됐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어진 매우 어려운 임무에 대한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낸다”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를 인정했다. 그는 “국가 원수 납치가 평범한 일이 되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건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정치적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날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조장하거나 지원한 모든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수색과 체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상 선포문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공표일로부터 향후 90일간 적용되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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