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유지 방침…노동계 “노란봉투법 무력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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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19:4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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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노조법 시행령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발발해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굽히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정식 시행된다.
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의 물 축제장에서 발생한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해 주최 측과 행사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발생한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대에서 노래 공연을 하던 대학생 A씨는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무대 위에 올려진 워터건을 B씨가 관객 쪽을 향해 쏘면서 움직이다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사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끝에 행사 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슬람 수니파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최근 예멘 영토에서 대리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세력이 외교적 목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는 이날 성명에서 “회담 참석차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은 STC의 고위급 대표단 50여명이 도착 직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STC는 대표단의 가족과 동료들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날 STC 대표단은 예멘 대통령지도위원회 관계자들과 리야드에서 만나 최근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리야드 공항에 도착해 검은색 버스에 탑승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도위는 사우디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통치 조직으로 국제사회에서 예멘의 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STC는 옛 남예멘의 부활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무장단체로 UAE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를 지원하며 10년 넘게 예멘 내전에 개입해온 사우디와 UAE는 최근 예멘 영토에서 대리전을 전개했다. 지난해 말 STC가 사우디 접경 지역인 예멘 동부 하드라마우트·마라주 등을 장악하자 사우디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예멘 내 STC 거점을 두 차례 공습했다.
이날 앞서 아이다로스 알주바이디 STC 위원장은 대통령지도위의 초청을 거부하고 리야드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지도위는 알주바이디 위원장을 반역죄 혐의로 기소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수배 상태였던 알주바이디가 UAE의 도움을 받아 아부다비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우디 연합군은 그의 고향인 예멘 알달레주를 15차례 이상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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