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속보]한·중 정상회담 다음날···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수원변호사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의 문을 여는 1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일제히 새 드라마를 선보이며 새해 ‘드라마 전면전’에 돌입한다. 법정극부터 사극, 판타지 로맨스,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신작 라인업이 연이어 첫 방송을 타며 안방극장 주도권 선점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성, 박신혜, 김혜윤 등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배우들도 대거 출격한다.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이 가장 먼저 공개됐다. 지난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 작품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가 두 번째 인생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법정 회귀 드라마다. 주인공의 선택을 중심으로 법과 권력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정통 법정극이자, 거악을 응징하는 복수극으로 짜릿한 재미를 예고했다. 지성이 11년 만에 MBC 드라마에 복귀한 작품으로도 화제를 모은다. ‘캐릭터 장인’으로 불리는 지성의 몰입도 높은 연기와 최근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은 ‘사이다 회귀물’이 만나 어떤 파급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드라마 퀸’ 박신혜도 새해 안방극장을 찾는다. 17일 첫 방송 되는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30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증권사에 20살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다. 박신혜는 1997년 여의도 증권가에 나타난 ‘그 시절 MZ’ 신입사원으로 파격 변신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복고적인 미장센에 코미디와 오피스 수사극의 요소를 버무리며 최근 콘텐츠 시장의 ‘레트로 붐’에 힘을 싣는다.
KBS2는 청춘 사극 로맨스 <은애하는 도적님아>로 신년 주말 안방극장을 공략한다. 지난 3일 첫 방송된 이 작품은 낮에는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의녀로, 밤에는 도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과 그를 쫓는 대군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 사극이다. 신분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에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뀌는 설정을 더 해 판타지 로맨스의 흥행 공식을 따른다. 중장년층 시청자가 두터운 주말 황금 시간대에 젊은 배우들의 신선한 에너지를 앞세워, 젊은 시청 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백일의 낭군님>으로 사극 흥행력을 입증한 남지현과 <슈룹>에서 성남대군 역을 맡았던 문상민의 ‘사극 로맨스 케미’도 기대 요소다.
16일 전파를 타는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는 ‘로코 장인’ 김혜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간이 되기 싫었지만 하루아침에 인간이 된 ‘MZ 구미호’와, 세계 최정상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자기애 과잉 축구선수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 <선재 업고 튀어> 등을 통해 ‘차세대 로코퀸’으로 자리매김한 김혜윤의 통통 튀는 매력이 ‘인간이 되기 싫은 구미호’라는 독특한 설정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넷플릭스도 1월 기대작으로 드라마 전쟁에 가세한다. 16일 공개되는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주군의 태양>, <환혼>, <호텔 델루나> 등 독보적인 로맨스 세계관을 구축해온 홍자매(홍정은·홍미란)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통역사와 톱스타의 로맨스라는 신선한 설정이 홍자매 특유의 판타지 감성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완성할지 관심사다. 다중 언어 통역사 ‘주호진’ 역은 오랜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김선호가,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 역은 고윤정이 맡아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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