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조국, 국힘 주진우 ‘하나의 중국 비판’ 두고 “혐중·반중 정서로 먹고사는 극우 스피커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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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08 21:2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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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하나의 중국 존중’ 비판을 두고 “혐중·반중 정서로 먹고사는 극우세력들 스피커답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의 중국’ 선언은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합의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도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이는 모든 한국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며 “일본, 대만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친중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런 노골적 친중으론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조 대표는 “주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인식과 정신 상태와 같은 선상에 있다”며 “독재 정권 시절 반북을 퍼뜨리며 독재를 정당화하던 이들이, 민주화 이후에는 반중을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의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것을 언급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망치는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가 2015년 10월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도서와 영상자료 등 1만여점을 기증받아 만든 공간이다.
경찰이 국내외를 돌며 원색적인 문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 대표 A씨 등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 활동에 가담한 3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0월 양산 도서관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색적인 문구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단체는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여러 차례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2022년 4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시 공관위 업무 총괄이었던 간사에게 보고했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속한 귀국을 종용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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