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어플 ‘박정훈 항명 입건’ 국방부 검찰단장 특검 출석…“수사 전적으로 제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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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5 17:5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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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어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씨(48)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공항 탑승동 121번 게이트로 귀국했다.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특검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검은색 천이 덮이자 김씨의 표정은 상기되기도 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가방 하나만 가지고 귀국했다.
김씨는 “왜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난에 맞춰 귀국했느냐.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가” 리는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김씨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이날 입국하면서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폭염과 방화로 그리스, 스페인, 알바니아, 포르투갈 등지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했다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파트라스 인근에서 산불이 번지며 전날 주민 77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날은 인근 두 마을에도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부 키오스섬과 케팔로니아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안전지대로의 이동을 촉구했다.
그리스 정부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으나, 산불이 인접국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스는 알바니아 산불 진압을 위해 지원 인력을 파견했으며, 알바니아에서는 수도 티라나 남쪽에서 발생한 화재로 80세 남성이 숨졌다.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북쪽 카스티야·레온 지역에서 80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소방 자원봉사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불이 철도 선로에 접근하면서 국영 철도회사 렌페는 마드리드와 북서부를 잇는 고속철 운행을 중단했다.
터키 남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불을 끄던 임업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터키는 지난 6월부터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최소 5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8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피해국들은 자체 대응이 한계에 달했다며 유럽연합(EU)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소방 항공기 2대를 보내달라고 유럽 파트너국에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역시 최소 2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EU에 소방 항공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BBC가 전했다.
일부 지역은 방화가 원인이지만, 대다수 산불은 폭염으로 인한 산림 건조와 이상 기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EU 과학허브 공동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EU 내 산불 피해 면적은 약 44만㏊로,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스페인은 10일 넘게 폭염이 지속 중이며, 전날 일부 지역은 기온이 45도까지 올랐다. 기상당국은 폭염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역대 최장 기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 시간) 12만3000달러선(약 1억 6980만원)을 회복하며 역대 최고가에 다시 바짝 다가갔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는 12만300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3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 12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역대 최고가인 12만3200만달러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도 1.89% 오른 4723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가인 4800달러 경신도 눈앞에 뒀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환(FX) 및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더 큰 폭의 완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분석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5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12는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과 미국이 인도네시아, 남수단, 리비아, 우간다, 미승인국 소말릴란드 등과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소말릴란드와 일부 진전이 이뤄지는 등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하는 데에 이전보다 더 개방적인 곳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했다.
다만 N12는 “어떤 국가와도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도 맺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초 가자지구의 부상자 2000명을 자국으로 데려와 치료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4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난민을 임시 수용하겠다며 1차로 1000명가량을 데려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날 AP 통신도 동아프리카의 남수단이 이스라엘과 주민 이주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AP는 이스라엘이 수단,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등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시키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i24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법에 따르더라도 주민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그곳에 들어가 남은 적들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날 샤렌 하스켈 이스라엘 외무차관이 남수단을 찾아 살바 키르 대통령을 비롯해 외무장관, 의회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부 대표가 남수단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남수단 외무부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남수단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재정착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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